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 6명 추천을 마친 가운데 국민추천위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한다.

6일 국민추천위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외부 기관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각각 특검후보국민추천위 위원 3명씩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조두현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등을 지냈고, 조기연 변호사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 교수는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차 교수는 헌법 분야를 연구해 온 법학 전문가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각 3명씩 추천받은 뒤 3일 이내에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추천위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면서 특검 후보 선정과 향후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