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1조 원이 넘는 과도한 공무원 경비 부담률을 경기도 재정 구조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추미애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1조 5000억 원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부담한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경기도가 이들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 분담률 완화를 촉구했다.

이날 추 지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도내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었고, 이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 등 예산은 1.8배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소방공무원이 약 1만 1000명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1조 5000억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는 인건비 보조로 800억 만 지원하며, 예산 대부분을 도가 부담하는 구조다.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 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300억 원만 지원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추 지사는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이와 같이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 약 40조 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원 중에서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밀했다.

추 지사는 “더구나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정부의 교부세 지침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광역지자체 세입·세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