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채무는 같은 기간 200% 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사3동·덕풍3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정상화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하남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대통령상을 2년 연속 받는 등 각종 대외평가에서 성과를 냈지만,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채무는 2022년 194억 원에서 2025년 586억 원으로 3년 만에 202% 증가했다.

주민 1인당 채무도 10만 원에서 17만 원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2022년 1천623억 원에서 866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26년도 예비비는 17억9천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위원장은 시가 취약한 경제 기반과 폐기물 소송, 지하철 운영 적자, 신도시 개발 등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세입·세출 관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429억 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약 1천5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채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복지사업의 낮은 집행률도 문제로 꼽았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중 1억2000만 원은 반납됐다는 설명이다.

오 위원장은 출산장려금 확대와 청년 지원, 어르신 치매 진료비 지원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집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걷어야 할 돈은 걷지 못하고 확보한 예산은 쓰지 못한 채 신규 사업만 늘리는 재정 구조로는 캠프콜번과 K-컬처 복합콤플렉스 같은 대규모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속한 재정진단 실시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 ▲명확한 채무 관리 원칙 수립을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원인과 매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무 관리와 관련해서는 “차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목적과 규모, 상환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