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상 투명성 의무가 본격 적용됐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과 직접 대화하는 이용자에게 AI라는 사실을 알리고,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감정인식·생체정보 분류 시스템의 이용 사실을 알리고, 딥페이크와 일정한 공익 관련 AI 생성물에도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2026년 8월 이전 출시된 일부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판독형 표시 의무에는 12월 2일까지의 유예가 적용된다.

AI에 왜 이런 ‘투명성’을 요구하는가? 이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소비자주권의 보장이라는 법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대화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AI였다면 그 선택은 과연 온전한 자기결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통적인 소비자법의 핵심도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 격차가 더욱 커진다. 기업은 소비자의 검색·구매·관심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광고와 추천을 제공하고, 알고리즘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는 왜 특정 상품이 추천됐는지, 어떤 데이터가 판단에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이 알고리즘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권력 비대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AI 투명성은 단순히 화면에 ‘AI가 생성한 콘텐츠’라는 문구 하나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가 AI의 개입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투명성은 소비자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물론 우리 소비자도 변화해야 한다. AI가 만든 광고·리뷰·영상·음성·상품추천을 접할 때 AI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의료·보험·채용처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AI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공식 자료와 인간 전문가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AI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에도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도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정부 정책의 중심을 산업진흥에서 AI 소비자 기본권 보호까지 분명히 확대해야 한다.

첫째,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일된 AI 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고영향 AI가 소비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AI 사용 사실뿐 아니라 판단의 주요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 인간에 의한 재검토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AI 허위광고·조작 리뷰·딥페이크 사기 등 새로운 피해에 대응할 신속한 신고·삭제·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AI 리터러시를 소비자교육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AI를 둘러싼 경쟁은 이제 누가 더 강력한 기술을 개발하느냐를 넘어 누가 AI의 규칙과 신뢰의 기준을 선점하느냐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EU의 투명성 규제는 이러한 ‘AI 규범 패권’의 상징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AI 시대의 소비자주권은 AI를 사용할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AI가 나의 선택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결국 AI 투명성의 궁극적 목적은 AI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기술이 인간의 판단을 돕는 도구로 남을 것인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인지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AI 투명성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 앞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