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언급한 ‘임기단축 전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보수 진영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경남 4선 김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윤재옥·송언석 의원 등과 골프를 쳤다.

이후 김태호 의원이 지난 13일 이 대통령의 개헌 입장을 언론에 전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말바꾸기가 특기요, 뻔뻔함이 무기다. 그런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말한다. 순순히 믿는 순진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라며 “설령 “연임은 없다”고 선언해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개헌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 자체다. 연임 독재의 꿈을 버리지 않는 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이 야당과 국정운영을 논의하고 싶다면, 떳떳하게 영수회담을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태호 의원은 “개헌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드는 개헌의 수혜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특히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발 개헌론’은 죄값을 피하려는 권력자의 몸부림으로 비친다”며 개헌이 죄많은 권력자의 ‘탈옥 수단’이 될 순 없다”고 비판했고, 김용태(포천가평)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직격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299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09석, 개혁신당이 3석,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범보수 의원이 113석이어서 13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