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식 개선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됐다. 반면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원금을 GH 자본금에 반영할 경우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이 가능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와 GH는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과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20차례 이상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