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경기도가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최근 4년간 각각 11%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도의 재정자립도는 44.4%로 2022년 55.7%보다 11.3%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 평균은 37.5%에서 32.3%로 5.2%포인트 하락했다.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자체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하락폭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돈 셈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는 2022년 56.3%에서 올해 44.4%로 11.9%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시도 평균은 같은 기간 48.2%에서 42.0%로 6.2%포인트 낮아졌다. 재정자주도 하락폭 역시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두 지표 모두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크다는 의미다.

도의 재정지표 악화에는 자체 세입 감소와 지방채 발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 1회 추경에서도 7180억 원을 추가 발행했다.

자체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채 의존도까지 높아지면서 향후 세입구조 개선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민선9기 경기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도는 재정운용 여유가 크지 않은데 세입구조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다. 올해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이 취득세”라며 “산업경제가 좋아져도 자산도, 세입도 개선되지 않는다. 취득세외에 세원이 없다.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 도 재정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