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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개발에서 밀려나는 노인들 ① 재개발로 새집 얻고도 떠나는 원주민들

고층 아파트 들어서도 추가 분담금에 재정착 포기
인천 원도심 정비, 공급 실적보다 주민 생존 살펴야

 

인천 원도심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만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 온 고령 주민들은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도 웃지 못한다. 공사비 인상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불어나면서 집은 있어도 현금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날 처지이기 때문이다. 경기신문은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재개발의 그늘과 고령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대안적 정비 방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인천 곳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해봐야 낡은 집 한 채뿐인 지역 고령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그림의 떡이다.

 

사업이 끝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공사비가 오르면서 추가 분담금도 불어났다. 일정한 소득도, 수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빌릴 방법도 없는 고령 조합원에게 입주권은 더 이상 새집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동네를 떠나도록 하는 퇴거 통보에 가깝다.

 

이처럼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창한 구호 이면에는 고령 원주민을 밀어내는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 사업 초기 예상한 분담금이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상승으로 늘면서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입주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낡았어도 빚 없이 자기 집에서 살던 주민이 현금청산을 택하거나 값싼 주택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개발이익은 장부에만 남는다. 새 아파트의 관리비와 높아진 생활비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다.

 

미추홀구의 4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9만 1498명으로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한다. 인천 평균 19.3%보다 2.6%p 높다. 고령자가 많은 원도심에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이 집중될수록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학계의 '재개발사업 재정착 요인 연구'에서도 추가 분담금이 원주민 재정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적고 월 소득과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재정착 가능성이 높았지만 고령·저소득 주민은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정비업계는 노후주택의 안전 문제와 주차난, 부족한 기반 시설을 해결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을 무조건 낮추기도 어렵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건물을 새로 짓고도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재개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사업이 기존 주민을 내쫓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정비사업 성과도 공급 가구수와 분양률만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과 고령 조합원의 실제 입주율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인천 = 유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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