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고른 성장이 절실하다. 같은 국토, 특히 한 지역에 살면서도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면 주민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주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구 1374만여 명의 경기도를 보자. 경기 남부의 인구는 약 1014만 명, 경기 북부의 인구는 약 360만 명(약 26%)이다. 한데 경기도 남북 간의 심한 격차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남부와 북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7배 차이다. 2022년 기준 경기 북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88만 원으로 경기 남부(4865만 원)의 59.4%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적용 면적은 도 전체 면적(1만 197㎢)의 약 65%인 6611㎢에 달한다. 균형발전은 경기 남·북부 간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발전 전략을 첨단산업 육성, 규제 혁신, 평화경제라는 세 축으로 구체화했다. 오랜 기간 규제와 안보 논리에 묶여 있던 경기 북부를 미래산업과 방위산업,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전환해 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경기 북부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북부 대학 내 ‘방산 융합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방부와 방산기업,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평가원 신설을 추진해 경기 북부를 고부가가치 국방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마침 추 경기지사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번 고속도로 연장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경기 북부와 강원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각종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강원도 측의 설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이동 시간을 50분에서 1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그동안 교통 오지로 소외됐던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교통 복지다. 이는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서서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대한민국 평화경제 신성장축’을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경기 포천시 신북IC에서 강원 철원군 신철원 일대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 연장 사업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까지 잇는 구상이다. 총연장 길이는 24.0㎞, 총사업비 1조 33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포천~철원 구간이 연결되면 세종시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철원을 연결하며 접경지역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과 철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해소돼야 한다. 조속한 예타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철원군은 예타 통과와 조속한 추진에 협력한다는 공동 건의문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경기 북부 및 강원 북부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접경지역 및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교통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개 기관은 이달 중 공동 건의문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