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인천시 영종구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천국제공항을 배후에 둔 도시로 출범했지만, 초기 재정 기반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청사 운영과 신청사 건립 등 출범에 따른 비용 부담은 큰 반면 자체 세입은 한정돼 있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수 자립 기반 마련이 영종구의 첫 과제로 떠올랐다.

영종구의 주요 세입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세가 핵심 세입원이다.

실제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부과된 1기 정기분 재산세는 약 309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인천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재정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반면 복지급여와 행정 운영비 등 필수 지출은 매월 발생한다는 점이다.

영종구는 출범 초기 세입과 지출의 시기 차이에 더해 임시청사 운영 등 행정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차입까지 검토하는 등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출발한 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청사 건립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종구는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천500억 원대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도로와 공공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까지 더해지면 단기적인 자체 세입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규모 기반시설은 미래 세대가 편익을 누리는 만큼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채무가 늘어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향후 구정 운영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에 앞서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영종구가 단기적인 차입이나 의존 재원에만 기대지 않으려면 자체 세입을 키울 수 있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시티 등 대형 복합시설을 활용해 항공 MRO와 첨단산업,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실질적인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미개발 부지와 골든하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동시에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누락을 방지하고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등 기존 세원의 관리도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

영종주민협의회 관계자는 “신설 영종구가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한 예산 절감과 함께 공항경제권의 잠재력을 지역 세수로 연결하는 자립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