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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업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

김영훈 노동장관, 삼전 DX부문 노조 파업에 ‘경고’

  • 등록 2026.09.10 06:00:00
  • 15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해당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거론했지만, 정부의 새 노동쟁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이를 위한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 5월 성과급 지급 방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이후 반도체 부문(DS)과 가전 및 모바일, 세트사업부(DX) 간 보상 격차를 둘러싼 반발이 커지면서 노노갈등의 불씨로 이어졌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추진한 파업에 대해 최근 발표한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목된다.

 

노동조합의 투쟁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준, 금도(襟度)가 있다.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 요구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범위를 초과하면 원가가 상승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는 결국 기업의 실적 악화와 고용 축소(구조조정)로 이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물가를 밀어 올리는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을 유발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삼성전자의 가전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오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보상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집회 및 1인 시위를 연다.

동행노조는 이에 앞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이와 관련한 광고를 최근 게재했다. 동행노조가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게시한 영상은 "GREAT PRODUCTS BEGIN WITH PEOPLE.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WE ARE STILL HERE. 우리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0시부터 매시 35분마다 송출되는 15초 길이의 영상이다.

 

동행노조는 5월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고, 반도체 사업 담당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은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한 공통 재원을 마련해 배분, 기본급 인상률(Base-up) 전사 동일 적용 등이다.

 

하나같이 명분 약한 주장이다. 올 2분기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는 7000억 원, VD(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DA)사업부에서도 손실을 내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인데 과도한 복지 요구다. 게다가 임금협상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사실 글로벌 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무조건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막대한 고정비 부담은 적자 전환 시기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경기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커 이를 감안한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해 성과급으로 배분할 경우 업황 둔화 시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음은 불 보듯 훤하다.

 

삼성전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주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대표적 국민주 기업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동행노조는 파업 및 시위 위협과 해외에 나가서까지 자사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태를 당장 접고, DX 부문의 생산성 향상부터 이룬 후 두터운 임금 및 복지 요구를 하는 게 순서임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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