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지지층 불안과 실망을 지목했다.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를 묻자 “검찰개혁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자주독립이, 이후에는 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민생개혁이었다면 현시대에는 검찰개혁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개헌보다도 우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역풍을 우려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후퇴할 경우 지지자들에게 회의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추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이력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핵심 기관인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왜곡 논란이 제기된 인사를 수사기관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중수청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공소청 직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기존 검사 정원과 조직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 중심의 구조를 사실상 존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조직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며 “검사 지원 인력 역시 3명당 2명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경기도 재정위기와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도 재차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부동산 취득세에 주로 의존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지방세입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경기도가 늘어나는 행정·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이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