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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무너질까 밤잠 설치는데"…화성시 '위험 옹벽' 방치에 주민들 뿔났다!

집중호우에 무방비 노출… 노인 부부 가구 '벌벌'
경찰 수사결과는 1년째 답보…권익위 합의에도 실효성 없어
사업주는 현직 화성시의원… '준공 전만 하면 된다' 식 태도 논란

 

10일 오전 10시경 화성시청 본청 앞에 향남읍 증거리 일대 주민 4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곳 마을주민들은 터뜨린 분통은 단 하나 마을 뒤편을 아슬아슬하게 막아서고 있는 '불법 위험 옹벽'을 즉각 철거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요구였다.

 

문제의 옹벽은 높이 4.9m, 2단 형태로 조성된 대형 구조물이다. 지난 2024년 12월 옹벽 공사가 시작됐으나 밑에 인접한 가구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붕괴 위험을 인지한 화성시는 지난 2025년 7월 급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은 위험천만하게 방치돼 있다.

 

현장은 말 그대로 '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옹벽만 높게 쌓여있을 뿐 토목 및 건축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흙더미와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옹벽 아래 거주하는 일부 가구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옹벽 바로 아래 가구 중 한 곳에는 고령의 노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피조차 어려워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비만 오면 옹벽이 무너져 집을 덮칠까 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가 언제까지 이 위험을 방치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 결과, 이 위험한 옹벽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의 정체가 밝혀지며 공분을 사서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주는 다름 아닌 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A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운용, 공공사업 지원은 물론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 시정의 핵심 분야를 감시하고 다루는 인물이다.

 

주민들은 당장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위험 요소를 해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업주 측은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A의원 측은 "경기 악화와 고금리 자재값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체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허가 조건상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시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시의원이 절차적 허점을 핑계로 주민들의 안전 위협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화성시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2025년 8월 해당 민원 건에 대해 A 의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만세구청 관계자는 "허가 조건에 준공 전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상태로는 준공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국민권익위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에게 조속히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라고 다시 강력히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준공을 안 내주는 게 대수가 아니라 당장 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원의 윤리적 부재와 행정의 미온적 대처 속에 향남읍 주민들은 오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붕괴 위험을 안은 채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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