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청와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한 반면 청와대는 “연임을 안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김용태(포천가평)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말장난이 아니다”며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굳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당연한 말을 약속할 필요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임 개헌론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취임 전부터 얽힌 범죄 혐의와 재판을 영구히 지워버리려는 방탄의 발버둥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정치공학적 술수”라며 “결국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불 지핀 연임 논란은 개헌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와 헌법 가치 자체를 정쟁의 진흙탕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는 임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