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지난 10일 경제재정국과 복지문화국,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전반의 부실 운영을 매섭게 집아내며 강도 높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방치부터 출연기관의 재정 낭비 및 불투명한 행정 처리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칼날 검증이 쏟아졌다.

이정희 위원장은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서비스의 잠재 대상이 8000여 명에 달함에도 실제 이용자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신청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내는 발굴형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협력 조정기구와 보건 의료 연계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김연 의원 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발굴 실적이 기존 수급자 추천에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사각지대 발굴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로식당 운영 예산 18억여 원에 대한 인력·예산 배분의 형평성 점검을 요구했다.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정희 위원장은 구리시청소년재단 설립 이후 부당해고·전보 등 반복된 노동분쟁 소송으로 2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점을 꼬집으며 책임소재 명확화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확보를 당부했다.

문은영 의원은 구리문화재단의 유료공연 무료관객 수가 서로 불일치하고 모니터링·R석 초대권이 무분별하게 배포된 정황과 문서위조로 퇴사했던 직원이 재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재직 중인 것도 폭로했다. 

문 의원은 "정당한 기준 없이 무료티켓을 남발하고 정산서에서 누락·축소 기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배임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1억 2700만 원 규모의 메타버스 체험관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AI·미래교육 공간으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생활 밀착형 정책 대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경희 부의장은 법률 개정에 발맞춰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방지를 위한 생활 현장 중심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갈매동 어린이집의 낮은 정원 충족률(68.2%)을 지적하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어린이집 신설 계획을 대기 수요가 많은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장애인 본인 중심으로 조속히 개정하고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우수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처우 개선과 단계적 상임화를 제안했다.

김성태 운영위원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세수 확보 경쟁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설묘지의 부부·가족 합장 기준 개선, 무연분묘 정비, 진입로 및 봉안시설 확충 등 공설묘지 관리체계 전반의 개혁을 당부했다.

연주현 간사는 본회의 생중계 중 청소년복지시설 위치 정보가 노출된 문제를 지적하며, 민감 정보 노출을 차단할 부서 공통 관리 매뉴얼 마련을 요청했고 집행부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