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5.2℃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6.2℃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도가 우리 패싱하는 거 아니냐”…예결위 심사 첫날부터 질타

세수 추계 책임론부터 도민 지원예산 삭감 문제까지 도마
필수경비 조정 과정서 사전 협의 부족…재정 대응체계 주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첫날부터 집행부의 재정 운용과 의회 소통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세출 구조조정의 적정성과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최경순(민주·안양2) 의원은 필수경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했다면 집행부가 사전에 그 필요성과 영향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도지사와 정무라인도 도의회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재정 상황과 예산 조정 방향을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민주·평택2) 의원은 세수 부족 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 변화나 세수 부족 등 외부 요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문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영(민주·용인4) 부위원장은 세수 추계 과정의 책임과 예산 삭감에 따른 부담이 도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세수 추계를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우리 어려우니까 도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들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결국 도민들한테 이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집행부가 국비 예산 조정에만 몰두하면서 소통 대상을 사실상 국회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도에서 경기도의회를 패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승기(민주·안성2) 예결위원장은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되, 소상공인·취약계층 보호와 반도체·청년 일자리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는 적극 반영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