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과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 등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차례로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비롯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계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초·중등 교육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가지겠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 및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와 국민의 뜻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