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재임 당시 재정 운용을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확장재정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와 정부의 긴축재정,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 역시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도민의 삶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도 사업 종료가 아니라 하반기 추경을 통한 재원 보완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2025년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전국 시·도 전체 15.52%, 서울시 21.62%보다 낮고 정부의 주의기준인 25%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취득세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등 세수 구조의 취약성에는 공감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며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울 때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확장재정을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민선8기 당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액 추경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할 절박한 시기를 놓친 채 ‘대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