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의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도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공공 재원입니다. 예산이 실제 교실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민주·안양6)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대한 경기교육 재정을 학생과 교육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제11대 의회에서 예결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과 급식실, 안전한 통학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까지 모두 이 예산 안에 담겨 있어 어깨가 무겁다”며 “단순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고 집행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현장의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임기 동안 추진할 교육청예결위 운영의 3대 중점 과제로 △심사의 내실화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과 중심의 심사를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체계 개편과 정부 예산안 발표 등으로 이전재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단년도 예산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재정 흐름과 기금 운용, 정확한 세입 추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과제로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 부족과 관행적인 이월·불용, 결산과 예산 간 연계 미흡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 신설이나 시설 개선 사업에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반복되는 이월을 철저히 구분해 관리하겠다”며 “결산 심사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결산-예산 환류 체계’를 정착시켜 데이터에 근거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현황 보고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집행률 위주의 자료 구성을 짚으며 “수혜 대상, 집행 부진 원인, 성과지표와 정책 효과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도 교육청 본예산안 심사 기조로는 ‘바로 세우는 심사’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유지해야 할 필수 시설과 고정비가 있고 AI, 디지털 교육 등 신규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단순한 교육재정 축소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며, 한정된 재원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역점 의정활동으로는 ‘결산 환류 체계’ 정착과 더불어 12대 의회에서 첫 번째로 추진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의 현장 안착, 아동 돌봄의 질적 개선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늘봄 등 방과후 돌봄이 단순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신촌동 현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에 발맞춘 교육환경 혁신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학생 수가 급변하는 만큼 학교 신설과 증개축, 안전한 통학로 확보, 노후 학교 환경 개선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개발지역과 원도심 간 교육환경 격차를 좁혀 어느 동네에 살든 모든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김해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