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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무료 대행 서비스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비용부담 경감 등
장기간 방치된 노후 건축물 정비도 도움

 

연천군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체계획서를 무료로 작성해 주는 행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전에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과 주변 현황 조사, 해체 공법,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나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으며, 해체 신고 대상 역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실제 철거 비용 외에도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군이 이번에 마련한 서비스는 이러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체 신고 대상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해체계획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층이면서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인접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의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장기간 방치된 노후 건축물의 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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