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흐림동두천 3.7℃
  • 맑음강릉 11.5℃
  • 박무서울 6.4℃
  • 맑음대전 4.7℃
  • 흐림대구 4.4℃
  • 흐림울산 6.1℃
  • 흐림광주 7.8℃
  • 구름많음부산 10.7℃
  • 흐림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10.8℃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3℃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2.9℃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정일영 “예타, 비용 높이고 수요·편익 낮췄나”…송도 8공구 연장 집중 검증

철도 예타 조사기간 매년 2년 넘어…“검증·설명책임 갖춰야”
송도 8공구 연장사업, 비용·수요 산정기준 집중 질의

 

정일영 국회의원(민주·인천연수을)이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장기화와 검증·책임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산정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DI 제출자료를 근거로 철도 분야 예타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2개월이다"며 "하지만 최근 6년 동안 완료된 철도 예타의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은 매년 2년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석 결과에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예타를 독립적으로 재검증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예타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국가사업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증받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사업비와 수요·편익 산정 과정에 예타지침과 일관된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비용은 높이고 수요와 편익은 낮추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은 아닌지 사업비와 수요·편익 산정 전반을 조목조목 살폈다.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종점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1.74㎞를 연장해 2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7만여명이 거주하는 송도 8공구의 주민들은 마지막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정해진 지침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실제 발생할 수요와 편익은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며 "7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백승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