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화)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8.3℃
  • 흐림울산 9.2℃
  • 맑음광주 5.9℃
  • 흐림부산 9.6℃
  • 맑음고창 5.4℃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9.5℃
  • 흐림거제 10.3℃
기상청 제공

성폭행 피해 신고 후 숨진 여성…검찰 보완수사로 주점 업주 기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뒤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사건 송치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 업주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뒤 숨진 여성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한 끝에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의료 자문 등을 통해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준강간 혐의로 주점 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주점 내부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19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양측의 휴대전화와 CCTV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한편,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의료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특히 범행 당시 설치돼 있던 CCTV 기기를 분석해 원본 영상을 재확보한 결과,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범행 직전 B씨와 연락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B씨가 평소 주량을 상당히 초과해 술을 마셨으며,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웠던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와 기존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B씨가 복용하던 약물과 알코올의 영향으로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A씨와 B씨가 평소 이성적 호감을 가진 관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이 확보됐다.

 

이와 함께 B씨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연락해 울면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종합해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A씨가 이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소청은 성폭력 범죄 사건을 면밀히 살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