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벌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 측이 제기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해당 판결은 지난달 29일 자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의 대상이 된 곳은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대 토지다. 해당 부지는 1913년 민영휘의 아들 명의의 사정받은 땅으로, 후손 측은 2005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후손 측은 2025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남양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명의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취득 당시 아들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 소유주는 부친인 민영휘라는 점을 적극 입증했다.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의로 직접 등록되지 않은 후손 재산이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 입증을 통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친일재산임을 확정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친일재산이 적법하게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12월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사례를 적극 제공하고, 친일재산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및 환수 절차를 요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