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공시설 조성·운영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재검토해 18억3860만 원을 환급받았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 구청과 사업소에서 추진한 과세사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제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임대·숙박 등 과세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의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 조성 등에 들어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감사관은 이번 점검에서 공공시설별 운영 형태와 과세사업 활용 범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 환급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일월수목원과 청량산 수원캠핑장, 남수헌 등 3개 시설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은 시설별 환급 예상액을 산출해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기존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각 소관 부서는 지난 6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이후 세무당국의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9월 환급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원시는 총 18억386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며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게 됐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관의 역할이 단순한 지적과 처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시 재정 확보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정 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