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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30대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살인 혐의 피고인들 “살해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김 감독 폭행 장면 목격한 아들 아동복지법도 적용
선고공판,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동일 법정서 열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두 사람이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살해할 마음을 먹었고,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나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도 김 감독이 칼을 들자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른 것이라며 이 씨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교수는 김 감독이 반복된 폭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을 입어 숨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임 씨의 ‘백 초크’ 행위 역시 김 감독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사망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도 있었으며, 두 사람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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