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통신탑 위에 올라 농성을 벌여 왔던 택시노동자 고영기씨가 194일 만에 다시 땅을 밟았다.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8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통신탑에서 고씨가 고공농성을 멈췄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 있는 높이 20m 통신탑에 올라가 간주근로시간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기사들이 사업장 밖에서 운전해 실제 근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산정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주로 활용한다.
이에 노조는 간주근로시간제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정당한 노동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노조는 이날 정부가 ‘택시업종 근로 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에 나서자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고씨를 비롯한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