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열어둔 채 덜컹거리며 출발한다던 ‘개문발차(開門發車)’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 지난 10월 2일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분수령이라며 야심 차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름 가까이 아무런 수사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문만 열어놓고 길 한복판에 시동을 끈 채 멈춰 선 이른바 ‘개문주차(開門駐車)’ 상태다. 수사기관의 핵심인 수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고, 일선 현장은 인력과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혼돈과 마비에 빠져 있다. 거대 권력기관 개편을 주도한 정부와 집권여당이 과연 최소한의 국정 운영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결정적 원인은 여권 내부의 정략적 힘겨루기와 지독한 준비 부족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과 파벌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작 2일 개청식 날까지 청문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조직의 지휘봉을 잡을 선장도 없이 닻을 올린 꼴이다.
현장의 실상은 더욱 처참하다.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전문 수사관 채용은 목표 정원에 턱없이 모자란 대거 미달 사태를 겪었고, 현장 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청 해체 이후 넘겨받아야 할 디지털 포렌식 등 핵심 첨단 수사 장비와 자체 전산망, 피의자 조사실과 유치시설 등 필수 물적 인프라조차 제때 이관받지 못했다. 사법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중대범죄 대응 역량 자체가 공중에 붕 떠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조직 내부 기강은 출범 전부터 무너져 내렸다. 지난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후보자를 연일 공개 비판하며 분란을 키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전격 지시했다. 중수청 출범 열흘 만에 터져 나온 ‘1호 감찰’이 외부 범죄 수사가 아닌 지휘부 내부 총질에 대한 감찰이라는 사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임 청장은 고위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의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망각한 채, 장외 여론전을 방불케 하는 SNS 발언과 공개 반발로 조직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법조인 출신 고위 간부가 공적 절차와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사적 여론몰이로 조직의 지휘권을 흔드는 행태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무책임의 극치다. 비판의 자유를 빙자해 내부 지휘체계를 흔들고 사법기관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언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을 정치적 고려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직 기강의 서슬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 모든 파열음이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회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안보 위기 속에서 국가의 1년 살림과 정부 정책의 허점을 송곳처럼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 기간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쏟아지는 중수청 지휘부 공백 사태와 여권 내부의 진흙탕 집안싸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감이 ‘중수청 밥그릇 싸움’에 묻혀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만든 일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있다. 자신들이 밀어붙인 사법 개혁의 뒷수습도 못 하면서 나라 살림의 점검 기회마저 망가뜨린 꼴이다.
언제까지 국민에게 부끄러운 자중지란을 보여줄 텐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릴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는 비정상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여당은 내부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문회 직후 신속히 수장을 임명하고, 턱없이 부족한 수사관 충원 대책과 수사 장비 이관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종합적 정상화 로드맵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멈춰 선 채 삐걱거리는 중수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로 인한 치안 공백과 국정 혼란의 대가는 고스란히 여권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