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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5년간 산림 불법행위 2436건…전국 최다 적발

피해액 325억원…전국 4위

 

최근 5년여 간 경기도에서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가 2400건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325억 원을 웃돌아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예방·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에서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24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적발 건수 1만 4221건의 17.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산지전용이 2152건으로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이어 무허가 벌채 152건, 도벌 4건, 기타 12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2029건, 충청남도 1684건, 경상남도 1088건, 충청북도 1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산림 불법행위 피해액은 총 325억 1094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상북도 652억 6242만 원, 충청남도 358억 4111만 원, 전라남도 349억 5378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특히 경기도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10건 중 약 9건이 불법 산지전용으로 나타나 산지 훼손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감시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산림청은 불법행위 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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