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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지급하면 끝인가"…경기도 잇단 살인 사건에 경찰 보호체계 도마

남양주·성남·광주서 보호조치 받던 피해자 잇따라 숨져
위험도 평가·접근금지 등 후속 조치 미흡 지적
경기남부경찰청 "위험성 판단 부족한 부분 있었다"

 

경기도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대응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남양주와 성남, 광주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21년 약 1만 1000건에서 지난해 약 2만 2000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관련 지급 건수는 2021년 708건에서 지난해 약 700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6000건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올해 남양주와 성남, 광주에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피해자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위험도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김 의원은 "3월 남양주 사건 이후 경찰청에서 위험도 평가를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권고했는데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다"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당초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매뉴얼대로 이행했다고 답했지만 이후 위험도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김 직무대리는 "고위험으로 판단했어야 할 부분을 중위험으로 판단하는 등 위험도 분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전 가정폭력 신고와 협박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프로파일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스마트워치 지급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험을 알리고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장치일 뿐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광주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임시숙소 안내나 스마트워치 지급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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