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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9179억인데 ‘연계고용’은 10.8%뿐

장애인단체·협회 등과 정책간담회
도급 계약·감면 절차 돕는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 추진
현장 의견 수렴…도내 200여 곳 판로 기대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는 ‘장애인 연계고용’ 참여율은 10%대에 머물자, 경기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과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이들 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청사 내 카페 운영, 청소, 근무복 세탁 등 용역이나 물품 생산을 맡기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집계를 보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 원에서 2024년 9179억 원으로 늘었지만, 2023년 기준 부담금 납부 사업체 중 연계고용 참여 비율은 10.8%에 그쳤다.

 

현재 도내에는 200여 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고용 인원은 5109명이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기업·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해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하고, 도급 계약 체결과 부담금 감면 절차까지 돕는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고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해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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