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국방부가 장기간 공들여온 '옛 6군단 부지 토지 맞교환' 사업이 포천시의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다.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옛 6군단 부지 반환 및 개발 계획이 존폐 기로에 처했다.
포천시의회는 4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찬반 3대 3으로 부결된 데 이어 본회의 역시 거센 진통 끝에 부결 수순을 밟았다. 이런데는 국민의힘 소속 서과석 의장이 여야 가부 동수 구도 속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정가에서는 정당 구도에 따라 표결이 갈릴 것으로 봤으나, 서 의장이 당론적 흐름과 달리 반대에 투표하면서 판세가 기울었다.
서 의장의 반대는 단순한 '사업 발목 잡기'가 아닌, 포천시유지를 먼저 양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실질적 이익과 구체적 활용 계획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신중론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 의장은 "이번 교환사업의 본질은 단순히 국방부와 포천시의 토지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군부대가 점유해 온 토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포천의 미래 발전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토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 면적이 아닌 입지와 접근성, 도로 연결성, 향후 개발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며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안정적인 사용권 확보는 물론, 군사시설 이전 대상과 일정, 비용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절차상의 구체성 부족도 제기됐다. 서 의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방부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단순 허가서가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처분하기 전 의회가 행사하는 최종 통제 절차"라며 "토지를 먼저 바꾼 뒤 활용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구체성과 책임성을 충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2022년부터 이어온 국방부와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 부지 반환과 개발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속한 안건 처리를 촉구했으나, 결국 안건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결을 두고 의회가 사업의 속도전보다는 '실익과 명분'을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 부결로 공은 다시 포천시 집행부로 넘어가게 됐다.
기존 협의안을 고수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포천시에 더 유리한 대안과 세부 조건들을 끌어낼 수 있을지, 옛 6군단 부지 반환 협상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 경기신문 = 글·사진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