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야 4당 “1월 임시국회 소집하자” 요구서 제출

선거제 개혁 등 국정현안 산적
체육계 성폭력 문제도 따져봐야

재적의원 절반 요구 ‘개원’ 가능
민주당 불응하면 ‘휴업’ 불가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 실질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개점휴업’할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우·신재민·정모 행정관 사태 확인을 위한 상임위 개최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야 4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 대한 소집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야 4당이 요구하면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종 국정 현안과 의혹이 켜켜이 쌓여있는 만큼 더이상 국회 소집 요구, 상임위 소집 요구를 뭉개고 감추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공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