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박재동 화백 ]
경기도 공무원 중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제기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 등을 경험한 비율이 2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입법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공무원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직장 갑질 없는 나라’로 가는 길에 공무원사회부터 모범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신고자의 불이익을 차단할 강력한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 본지가 최근 확보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갑질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갑질을 직·간접적으로 당한 경험자 159명 중 45명(28.3%)이 갑질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모욕, 따돌림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26.3%보다 2.0%p나 높아진 수치다. 갑질 피해 공무원 10명 중 3명 가까이 문제 제기 후에 불이익을 겪었다고 응답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한다.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직장 내 갑질을 직접 또는 간접 경험했다고 답한 공무원은 163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했다. 지난해 11.1%보다 0.5%p 증가한 수치다. 직접 경험자는 91명(6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제이비어 T.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도 구체적 전환에 대해서는 모순된 발언을 내놓았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평가 기준이 바뀌었고, 이처럼 변화하는 조건까지 핵심 역량 구축을 통해 완전히 충족해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골대를 바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는 여러 차례 한미 합의에 따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한반도 작전을 주도하는 필수 전력과 지휘체제, 북핵·미사일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전략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미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군의 핵심 역량에 대한 그의 주장에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임무를 한국군 장성이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군의 독자적 전작권 환수 대신 미래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기북부 고양시와 의정부시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도시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의 개발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기존 199만㎡에서 241만㎡로 확대되고 주택 공급 규모도 9400가구에서 1만 3400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만나는 대곡역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또 하나의 베드타운을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지난 30년간 17개 주택지구가 조성됐지만 기업과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못했다"며 "산업이 먼저, 주택은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정부에 요구한 것은 단순하다. 자족용지 확보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공업지역 물량을 확대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고양시의원들은 "시는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 공급기지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의정부는 저에게 낯선 도시가 아닙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심의와 포럼에 참여했고 2023년에는 의정부시립무용단 창작무용음악극 ‘전좌’를 각색·연출하며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최근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수장으로 취임한 유희성 신임 대표이사는 의정부와의 인연을 이렇게 돌아봤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 유 대표는 공연예술 현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연출가 출신이다. 서울시뮤지컬단 단장과 서울예술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제주세계델픽대회, 여수세계박람회, ITU 전권회의 등 주요 문화행사에서 총감독과 연출을 도맡았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해외 무대에서 창작과 교육, 국제교류 활동을 이어오며 폭넓은 안목을 쌓았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 대표는 문화와 관광의 유기적인 연계를 재단의 새 나침반으로 제시했다. 그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한 만큼 문화와 관광을 실질적으로 잇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좋은 공연과 축제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방문객들이 시장과 음식, 역사공간과 자연을 함께 경험하며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관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정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에 공무원 인권비를 9개월치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공무원 인권비 9개월치만 편성하고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필수 복지·민생 사업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는 대신, 도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9개월만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고 부족한 나머지 인건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다만 인건비 분할 편성과 조직 축소에 따른 공직사회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책도 약속됐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직원 복지와 건강검진 지원을 최대한 유지하고, 실·국 개편 등으로 우려되는 간부직 승진 기회 박탈이나 인사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집행부가 민생 예산 복원을 위해 인건비를 일단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 때 채워 넣겠다는 전략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면서도 “조직 축소에 따른 승진 자리 감소 등 구체적인 대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일방적인 희생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해일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소재 중고차 매매업체인 스마일자동차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11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스마일자동차가 지난 10일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세류3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허영진 세류3동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스마일자동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류3동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영진 스마일자동차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해일 기자 ]
경기도 한국어학급의 평균 교육 인원이 교육부 권고 기준의 약 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놓고도 국민의힘이 감시사회 조장 가능성을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적 효과가 더 크다며 맞섰다. 김남국(안산갑)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예결특위의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2년 4만 6954명이었던 이주배경 학생이 올해 21만 838명으로 4.5배 증가했다”며 “우리 교실의 구성과 교육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어학급의 적정 교육 인원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권고한 게 10명 내외”라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8.9명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동시 수업 인원인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어 수준과 학습 속도를 고려하면 원활하게 한국어 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실제 수업 인원과 교육 시간, 학생별 한국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전담 인력과 학급 수를 늘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이주 배경
인천시가 중앙공원 녹지축 확장과 문학 K-컬처파크 조성을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녹지 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중앙공원과 구월2지구를 잇는 녹지축을 문학경기장 일대의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구월2지구에 거점공원과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녹지 등을 조성하고 중앙공원과 주변 지역의 보행 연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11일 남동구 중앙공원 3지구부터 6지구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과 문학 K-컬처파크 조성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원 내부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과 주변 개발지역으로 녹지축을 확대하는 방안이 설명됐다.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은 도로로 나뉜 공원 구간을 보행녹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435억 9000만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보행녹도 5곳을 조성하고 공원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2단계 사업은 내년, 3단계와 4단계 사업은 각각 2027년과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단계 공사는 지난 8월부터 일시 중지된 상태다. 시는 구월2지구 개발과 연계해 중앙공원의 녹지축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구월2
수원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곳의 관리대행 계약을 공개경쟁입찰 없이 기존 업체와 5년간 갱신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연간 대행비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00억 원에 달한다. 입찰을 준비하던 업체는 ‘경쟁 기회 박탈’을 주장했지만, 시는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갱신 대상은 수원·서호·황구지천생태수자원센터와 분뇨처리시설이다. 지난 2022년 공개입찰로 선정된 3개 업체의 공동수급체가 운영, 계약은 내년 1월 8일 만료된다. 4개 시설의 연간 관리대행비는 258억 6000만 원으로, 5년간 단순 환산한 금액은 1293억 원이다. 갱신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으로 확정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신규 업체 선정 시 기술능력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반영하도록 해 기술 중심 평가에 가격경쟁 요소를 도입했다. 수원시는 공개입찰과 계약 갱신 방안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에 올려 검토한 뒤 갱신을 결정했다. 그러나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고 별도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갱신 검토 사실 역시 외부 업체에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