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징역 2년 구형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공을 줍다가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외제차를 타는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봤는지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 김용권 기자
• 2020-08-12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