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항만공사,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4일 자 인천판 1면, ‘수도권 잔류 최소화…관내 기관 존치 비상’) 내용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은 109곳(약 20%)이 감축된다는 것이다. 발전 5사, 4개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통합된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긍되는 면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수도권 일극 체제가 형성돼 있다.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에는 공감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 대상 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는 공공기관 약 5분의 1을 통폐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2026-09-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