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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51]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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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버티기 끝, 결국 압송된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약 5시간 20분 만에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로 압송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거세게 저항했던 경호처의 대응은 당시와는 달랐다.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까닭도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피로 빚어낸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여론, 그리고 위법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차 체포영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됐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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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 앞에서] 머스크가 한국 선거에도 개입한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엑스(X, 구 트위터)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는 독일 정치에도 관심이 각별해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당대표인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을 공개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AfD가 독일 정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내용의 글을 독일 언론 벨트(Welt)에 기고했다. 지난 9일에는 바이델과의 75분의 대담을 엑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했다. 해당 영상이 나간 이후 AfD의 지지율이 치솟아, 기민련-기사련(CDU-CSU) 연합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집권당인 사민당(SPD)을 3위로 밀어냈다고 한다. 머스크-바이델 대담 영상에서 두 사람은 독일의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관료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여러 쟁점에서 견해가 일치했다. 특히, 머스크와 바이델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에 대한 반감을 공유했다. 머스크와 바이델 둘 다 EU의 DSA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censorship)로 규정했다. EU의 DSA가 검열이라면, 느린 검열이다. 머스크와 바이델의 대담은 라이브 방송을 동시 시청한 200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즉각 영
- 김상유
-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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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경기도의 제2경춘국도 건설 철회 요청을 바란다
제2 경춘(남양주~춘천) 국도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애초 1조 2862원이었던 건설비가 원자잿값 상승 등의 이유로 6500억 원, 약 50%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경춘국도의 건설 목적을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기존 국도 기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국도의 간선 기능 확보 및 지역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은 근거가 있는가? 먼저 '교통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도 46호선 경기도 가평읍과 춘천시 의암리 구간의 일 평균 교통량을 살펴보면 2017년 18,309대를 최고로 점차 줄어 2023년 1만 6659대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 세계 최저의 저출생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한 운전 포기로 향후 교통량 감소는 명약관화다. 또한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기본계획 (2023~2032)'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에는 1톤 이상을 적재한 드론이 500㎞ 이상 즉 국내 전
- 신동진
-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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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헌재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불참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사건을 이첩받는 중앙지검은 대응
- 김재민 기자
- 2025-01-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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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팹리스 기업인 소통…‘경제살리기 현장방문’ 계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성남시 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팹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도내 팹리스 30여 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수진·이상식·안철수 국회의원, 이제영 도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11명의 소통 패널도 자리했다. 도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기업 205개사의 과반수인 120개가 도내 소재 중이며 그중 70개는 성남시에 위치해 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1·2판교와 개발 중인 제3판교를 연계해 팹리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지원기관 유치, 지원시설 구축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특단의 대책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슈퍼민생추경, 트럼프2.0 대응,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민생추경은 미래먹거리 분야 15조 원 이상 투자 등이 골자로, 중요한 미래먹거리 중 하나가 팹
- 이유림 기자
- 2025-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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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헌정사 초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아닌 서부지법에 변호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5-0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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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 유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도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교무상교육 정상 추진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728억 원의 고교무상교육비도 교육청이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부족은 물론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은 당분간 학교가 계속 늘어난다. 정부는 ‘학생 수가 주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은 국가책임이라는 당연한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교
- 김민지 기자
- 2025-0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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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고] 김승용(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부친상
▲김대성 씨 별세, 김승용(현대해상 동대구사업부장)씨 부친상= 15일,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 041-553-8000
- 경기신문
- 2025-0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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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공수처 영장 집행에 “불법수사” 반발…2차 변론기일 불출석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일관된 비판을 퍼부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의 출석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단계로 이미 갔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둔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며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 이근 기자
- 2025-01-15 17:18
- 말하는 그림 [51]
- [사설] 버티기 끝, 결국 압송된 대통령
- [법 앞에서] 머스크가 한국 선거에도 개입한다면
-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경기도의 제2경춘국도 건설 철회 요청을 바란다
- 尹측, 헌재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신청
- 김동연, 팹리스 기업인 소통…‘경제살리기 현장방문’ 계속
-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헌정사 초유’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 유감”
- [부고] 김승용(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부친상
- 尹, 공수처 영장 집행에 “불법수사” 반발…2차 변론기일 불출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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