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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감에서 '기본주택정책' 보완 필요 지적 이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더민주·전주갑) 의원은 “기본주택정책의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엘거, 휴거라는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최근 경기도가 소득·자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본주택정책’을 추진하는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향상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을 1%대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고, 기본주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품질 검사 등의 별도 조직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마든 공공임대
- 박건 기자
- 2020-10-20 20:05
정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코로나19 위기를 경기도 경제 혁신 성장 동력 기회로"

경제노동위원회는 과학기술이나, 노동정책,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 등의 입법 활동, 예산 심의, 정책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1370만 도민의 경제와 노동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노동위는 4개 실·국과 10개 공공기관 등 상당히 많은 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제노동위는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침제 등으로 경제활성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어, ICT 기반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나 이동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및 민생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회의 운영 방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위 ▲존중과 배려가 있는 상임위 ▲절차를 준수하는 상임위 등을
- 박건 기자
- 2020-10-20 20:00
정치 원미정 경기도의원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원미정(더민주·안산8) 의원은 지난 19일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을 위한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략세미나는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장동빈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공동실행위원장, 최태량 기후위기 경기비상공동실행위원장, 이인신 수원기후행동네트원크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선탄 금고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과 세부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종오 사무국장이 ‘탈석탄 금융 선언의 배경과 동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석탄발전 투자의 위험성, 국내·외 탈석탄 금융기관 등 동향,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세미나 참석자들은 앞으로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을 것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 ▲반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원미정 의원은 “정부는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시 사회적 가치 고
- 박건 기자
- 2020-10-20 18:41
정치 이재명 지사, 거듭된 野 '옵티머스' 공세에 "국감과 관계없다…지나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듭된 야당의 ‘옵티머스 사태’ 질문 공세에 "너무 지나치다"며 답답해했다. 이는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는 국감에서도 야당의원들의 '옵티머스 사태' 연관 의혹 질문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은 “지사가 올해 5월 8일 열린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아 4월에 채동욱 옵티머스 당시 고문(전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앞서) 발언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앞서 첫번째 질의에서 김은혜 의원이 이 지사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물은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이것은 국정감사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 이 지사와 채 전 총장의 만남과 ‘광주 봉현 물류센터’ 사업 추진 경과를 거론하며 “(정말로) 채 전 총장과의 자리에서 물류센터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좀 지나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서면으로 답변받겠다고 했지만, 이 지사는 즉각 답변하겠다며 말을 이었다. 이 지사는 “물류단지 신청은 경기북부 지역에 매우 많이
- 이지은 기자
- 2020-10-20 18:38
정치 김승원 의원, '호화가구 구입한 수원고법·지법·가정법원' 비판...'쪼개기' 수의계약까지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각 법원장실에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호화가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법원장 등 8명 사무실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3억원에 달했다. 김승원(더민주·수원갑) 의원은 20일 수원고법이 지난 2018년 11월16일 책상, 보조데스크, 3단서랍 등 12종 가구를 수의계약을 통해 529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과 수원가정법원도 동일한 2개 회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구를 구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고법·지법·가정법원에 가구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업체가 실제로는 해당 가구들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 제출자료에 계약업체만 명시했을 뿐 제조업체 표기란에 ‘자료없음’이라고 표기한 것에 주목해 해당업체의 생산품목을 조사한 끝에 해당 기업(A·B업체)이 법원에 납품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지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인데, 세 법원은 중견기업인 C업체의 제품을 3억원 가량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건 기자
- 2020-10-20 18:22
인천 이학재 위원장, 인천-김포-부천-시흥 통합 제안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인천과 인접한 부천‧시흥‧김포를 통합해 인구 500만의 광역시로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 “현재 경기도의 남·북 분도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전남·광주, 세종·대전 등의 통합 논의도 활발하다”며 “우리 인천과 연접한 이들 도시의 통합 논의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용으로 진척이 전혀 없었다”며 “경기도 분도가 추진되는 이번에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인천의 도시통합은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과 김포, 부천, 시흥은 서해바다와 접해 있고 생활·문화권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통합되면 500만 도시로 규모의 경제가 발휘돼 전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4개 도시가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거·교육·교통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 기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인천·김포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는 여러차례 인
- 박영재 기자
- 2020-10-20 18:03
정치 민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동...동부건설 사망사고 등 근절될까?

<속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서 지난 9월 2일 부부노동자 2명이 사고로 사망하는가 하면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현장사고 등과 관련해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양대 노총 및 기업계 인사 등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며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잇단 산업현장 사고 등으로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당내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여부와 함께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안전불감증’의 개선여부도 주목된다. 정의당은 21대
- 정영선 기자
- 2020-10-20 17:55
인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대폭 완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정광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의 자금을 연리 1.5%에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의 근로자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 31까지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로 그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완화 기간을 올해 12. 31까지 연장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임금이 감소됐거나, 가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근로자는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것" 이라며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644-0083)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영재 기자
- 2020-10-20 17:54
지역 조광한 남양주시장, 와부읍농촌지도자회 공동학습포 벼베기 시연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0일 남양주 와부읍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재배하는 학습포에서 열린 벼베기 행사에 참여해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와부읍 농촌지도자회 회원 40여 명과 와부농협 직원이 참석했다. 조 시장은 벼 수확을 위한 콤바인 운전을 시연하고 참여한 회원들과 농심공감(農心共感)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조광한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시 농생명산업과 미래세대를 위해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는 농업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내년에도 모내기나 벼베기 등에 불러주시면 적극 참여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주영 회장은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벼 생육이 불량했고 등숙기간이 짧아 수확량이 평년대비 1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수확한 벼는 쌀로 포장해 지역 이웃돕기 쌀기부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훈훈한 계획을 전했다. 한편, 공동학습포는 와부읍농촌지도자 회원 63명이 단체기금 마련과 이웃돕기를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0-10-20 17:45
사회 "진실 밝혀주세요"…가평 익사사건 유가족 국민청원

지난해 6월 가평군 북면 용소폭포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 윤모씨는 "2019년 6월 30일 이후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너무나도 황망한 죽음에 아직도 동생을 마주하기 버겁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의 사망 후 이상한 정황이 많아 자료 수집에 노력했으나 법적 배우자와 입양된 딸의 존재로 한계가 있었다"며 "결혼생활이 힘들어 보였지만 이 정도 일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탄했다. 청원인은 "15년간 직장생활을 하고도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 마저 없었다"며 "빚은 한정승인으로 정리되고, 국민연금도 현재 배우자가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다)"며 "진실이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제 동생이 이제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30일 가평군 북면 용소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던 윤상엽 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윤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다이빙을 한 직후 물에 잠겨 나오지 못해 일행이 11
- 고태현 기자
- 2020-10-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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