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종부세’ 충격 완화할 제도보완책 검토해야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반영비율 상향이 겹치면서 급격히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 명으로 작년보다 25.0%(14만9천 명)나 늘어났다. 납부세액도 작년보다 27.5%(9천216억 원)나 증가한 4조2천687억 원이나 된다. 종부세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충격을 완화할 제도보완책은 검토해야 한다. 현실성 있는 섬세한 규정으로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부과된 종부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서울로 2조6천107억 원이다. 주택분만 작년 8천297억 원에서 올해 1조1천868억 원으로 43% 급증했다. 다음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은 곳은 경기도다. 14만7천 명에게 2천606억 원이 고지됐다. 작년보다 대상자는 25.6%, 세액은 38.8%가 올랐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일종의 ‘부유세’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올해 서울에서만 38.3%에 이른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시중의 충격은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 폭탄이 웬 말’, ‘나라에 월세 내라는 거냐’, ‘세

• 2020-11-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