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관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오대석 수원지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 김기현 기자
• 2021-03-04 22:48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70]

• 박재동 화백
• 2021-03-04 22:00

사회 시민단체,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한명숙 전 총리 담당 검사들 즉각 수사해야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담당 수사 검사들을 즉각 기소하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 무너뜨리고 인적 증거 조작질 일삼는 검사들 비호하는 윤석열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우선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출마한 한 전 총리가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에게 3차례 걸쳐 9억4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시 검찰이 별건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적 목적의 기획,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검찰발 뉴스는 연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서 특필되면서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들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한만호가 1심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당시 수사팀 담당검사였던 임관혁·엄희준 검사는 한만호의 구치소 수감동료였던 한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 3인을 대상으로 수차례 검사실로 불러,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 대비하

• 김민기 기자
• 2021-03-04 21:26

정치 이낙연, 인천 방문해 4·7 재보선 필승 다짐 … “역할 해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인천시당 보궐선거 지원단 출정식에 참석해 재·보궐선거 총력 지원을 요청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보궐선거가 이뤄진다”며 “특히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으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몹시 크나큰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에는 보궐선거가 없지만, 인천 시민 중 서울·부산에 모종의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시므로 특히 당원 동지들이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한 분 한 분 각자 방식으로 재보선 승리에 꼭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민주당이 인천에 신세 지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인천에 신세를 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천이 짐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때로 섭섭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 저희의 지혜로 문제를 원만히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 ‘신복지체제 구상’중 교육분야 세부 내용을 소개하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04 21:17

정치 [기고]소녀상을 더 이상 눈물나게 하지마라

따뜻한 봄바람에 가지마다 몽우리가 진다. 햇살 가득한 팔달산 자락에 위치한 경기도 의회 1층 현관앞,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의자에 자리하고 있다. 2018년 12월 14일 전국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회를 찾아온 평화의 소녀상은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소녀상이 설치된 날을 기념해서 건립됐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자리한 소녀상의 머리형태는 여고시절 필자가 했던 단발머리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목을 둘레삼아 가지런히 하여 자른 머리가 아닌 울퉁불퉁 거칠고 깡총하다. 평화의 소녀상의 거칠게 잘려진 머리카락을 보고있노라면, 부모와 내가 자란 고향을 뒤로하고 동력잃은 나라에서 힘없이 강제로 끌려가야만 했던 가슴뭉클하고 아픈 모습의 시대적 상황 그려진다. 비라도 내리는 날엔 머리에서 눈으로 그리고 볼로 흐르는 빗물은 슬픔을 더한다. 그리고 소녀상의 발은 마음편히 땅에 닿지도 못한 채 들려있는 맨발이다.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예측불가의 암담한 불안감과 심적고통, 나약함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아 볼때마다 가슴은 시리도록 서럽다. 해방은 감격이지만 소녀는 귀향(歸鄕)을 못 하거나, 돌아와도 마음은 편할리 없다.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닌데 못할

• 2021-03-04 20:00

사회 '5월 광주' 민주정신으로 미얀마 국민과 함께 간다

민주주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가택연금 당했다. 지난달 1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의 무자비한 쿠데타 때문이다. 수십년 내전 끝에 민주주의 국가로 첫 발을 내딛은 미얀마 국민은 또다시 발생한 군부 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과거 군부 통치 아래 탄압을 경험한 국내에서도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면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얀마 쿠데타 발발 이후 가장 많은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날 미얀마 군부가 반쿠데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로써 총 사망자는 50명을 넘었다. 앞서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는 민 아웅 흘라잉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입법·사법·행정 전권을 장악해 향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총선 부정을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문민정부 인사들을 구금했다.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최초로 쿠데타에 항의 시위가 지난달 4일 열렸고, 시위대가 ‘국민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군정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같은 시민 불복종 저항 운동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지난

• 김민기 기자
• 2021-03-04 20:00

사회 사망자 50여명 미얀마 쿠데타…외신, "일부 군경 민주화 세력에 동참"

미얀마 군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고 스스로 권력이 됐다.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 쿠데타에 맞서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476석 중 396석(83.2%)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같은 군부 독재에 외신과 국제사회 등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군부가 소유한 기업을 규제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8년 미얀마 양곤에서 이른바 '8888운동'으로 본격적인 민주화화 시위가 확산됐다. 이 시기에 약 4000여 명이 군부의 강압적인 무력진압에 쓰려졌다. 이를 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1년 "내가 대통령 때 하나회를 척결 안했으면 우리나라가 미얀마처럼 되어있을 것"이라며 "그때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하지 않는가 하고 국민들이 모두 놀랐다"고 한 바 있다. 미얀마 쿠데타의 책임자는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최고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2017년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 사건 주범으로 꼽힌다. 당시 학살에 투입된 33경보병사단은 이번에도 폭력 진압에 나섰다. 재벌기업 회장인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독재정권으로 막대한

• 김민기 기자
• 2021-03-04 19:59

정치 강득구 의원 "교육공백은 100년 손실"...교육부 대책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구)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은 우리 사회 100년의 손실! 교육당국의 담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로 전 세계 아동 1억6800만명이 ‘재앙적인 교육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OECD는 ‘학습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년 중 2/3 학습결손 시 3조 달러(약 3337조7000억원)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손실 못지않게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의 손실은 심각한 교육공백으로 자리 잡았고, 또래로부터 잃어버린 교류의 기회,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증가, 신체활동 부족과 인스턴트를 비롯한 부실한 식단이 건강을 위합하고 있다”면서 “작년 인천라면형제 사건, 창녕아동학생 사건을 비롯해 전날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사망사건처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 기간제 교원 2000명 지원을 통한 대책도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90% 이상의 학교와 농·산˙어촌 기

• 박건 기자
• 2021-03-04 19:58

정치 국회,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 등 국제협력 추진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운동 탄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군경의 무차별적 총격에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유혈사태가 계속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군부 세력을 제재하고 미얀마 민중 시위를 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민주회복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달 4일 동료의원 54명과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외통위는 25일 미얀마 상황이 시급해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 수정통합한 대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 석방 ▲현지 교민 3500여명의 안전보호 촉구 ▲표현 및 신체의 자유 등 인권 준수와 무력사용 중단 촉구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국제적 의지 및 실행 촉구 등이 담겨져

• 정영선 기자
• 2021-03-04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