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조금 싹쓸이 테슬라, 이번엔 세금 회피 '꼼수' 논란

자동차 취득세 회피 유도인가 고객 선택권 확대인가. 13일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를 받은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엔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들어간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선택항목 바로 아래에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업체와는 시스템이 다른 점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당장은 필요치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넓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차를 받은 뒤에 옵션으로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바로 구매할 경우에도 일단 차를 받은 뒤에 하면 약 60만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팁이 퍼지고 있다. 한국 과세 당국 입장에선 세원에 뒷구멍이 생긴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의 핵심기능 옵션으로, 모델3의 경우 차 값의 약 15%를 차지한다. 아반떼에 비하자면 차 값(최저가 기준)의 약 60%에 세금이 안 붙는 셈이다. 테슬라는 올

• 연합뉴스
• 2020-07-13 07:24

스포츠 손흥민, 아스널전 1골 1도움…아시아인 최초 EPL '10골-10도움'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그라운드에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겼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득점과 도움 하나씩을 추가해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단일 시즌 정규리그 10골-10도움을 달성하며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공격수임을 재확인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도 기록해다. 토트넘은 13일 오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팀 득점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2-1로 역전승했다. 시즌 승점을 52점(14승 10무 11패)으로 늘린 토트넘은 승점 50점(12승 14무 9패)에 머문 아스널을 제치고 8위로 올라섰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대항전 출전을 위한 불씨도 살렸다. 챔피언스리그 출전의 마지노선인 4위 자리의 레스터 시티(승점 59점)와는 7점 차, 유로파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5위 자리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58점)와는 6점 차로 간격을 좁혔다. 해리 케인과 함께 4-4-2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투톱으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토트넘의 역전승에 앞장섰다. 토트넘은 전반 16

• 연합뉴스
• 2020-07-13 07:13

경제 ‘맨땅에 헤딩’하며 ‘전해수’ 시장 개척한 ㈜디엔디전자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를 밝히려고 애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어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전해수(살균소독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전해수 전문 기업 ㈜디엔디전자는 최근 휴먼 코로나바이러스 실험에서 100~200ppm 기준 살균효과 99.99%의 시험보고서를 얻어냈다. 전해수 제조 장치를 최초로 개발하고 도입에 앞장서 온 서순기 ㈜디엔디전자 대표를 만났다. Q. ㈜디엔디전자가 전해수기에 앞서 전기레인지로 유명한 회사였다고 들었다. “먼저 생각하고 개발해온 아이템은 전해수인데, 당시 대중들에게 살균 소독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1988년 삼성연구원을 퇴사하고 전기레인지를 개발해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가스레인지는 사용 시 폭발 사고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전기레인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가스도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라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서순기 대표는 전기레인지 개발 당

• 편지수 기자
• 2020-07-13 06:00

사회 썩은 고기 판매는 '살인행위'…송추가마골 징벌적 처벌해야

외식기업 송추가마골에서 폐기 상태의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불량식품 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추가마골은 위생당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장난을 치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식품기업에게 과태료 30만 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때문에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식품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음식 가지고 장난'…과태료는 고작 30~90만원 지난 1월 송추가마골 양주 덕정점에서 폐기 상태의 고기를 소주에 헹궈 새 양념을 입힌 뒤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최근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이 지점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온수로 고기를 해동해 상온에 보관했고, 이 과정에서 상한 고기는 이른바 '고기 빨기' 수법을 통해 손님 상으로 나갔다. 냉동고기는 상할 우려가 있어 냉장 또는 흐르는 물에 해동해야 한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이 잘못된 해동 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동 과정에서 상한 고기는 즉시 폐기해야 하나, 송추

• 고태현 기자
• 2020-07-13 05:48

포토 이번엔 집값 잡히나

• 조병석 기자
• 2020-07-13 04:00

만평 [물둘레]안녕

• 김호상 화백
• 2020-07-13 04:00

기획/오피니언 [손스타의 스타트랙]음악영화(音樂映畵)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는 스토리를 음악으로 끌고 가는 영화도 있고, 음악과 관련된 상황을 그린 영화도 있으며, 음악이라는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을 담은 영화도 있다. 또한 뮤지션의 일대기라던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드라마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그려진 영화 역시 존재한다. 아무래도 나의 직업이 직업인지라 웬만한 음악 영화는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실존 인물이나 상황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면 그 고증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우선하게 되고, 배우와의 싱크로율 역시 유심히 지켜본다. 그리고 창작극의 경우에는 과연 저 스토리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를 다뤘는가에서 시작하여, 연주하는 장면에서의 입과 손의 싱크라던가 악기와 공연장의 디테일 심지어는 마이킹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보는 편이다. 록 음악이라는 주제로 범위를 좁혀 생각나는 대로 몇 편 꼽아 보자면, 퀸(Queen)과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 2018)’가 있고, 기타 신동을 그린 영화 ‘어거스트 러시(August Rush, 2007)’의 조너선 리스

• 경기신문
• 2020-07-13 04:00

기획/오피니언 [숨n쉼]재래시장과 문화 콘텐츠

무릇 ‘시장이란 팔 물건이 있으면 사람이 몰리고 그 물건이 다 팔리면 사람들이 떠나서 파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시장의 이치는 세상만사의 진리라고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가치의 교환’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함께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재래시장도 다니면서 시장이야말로 문화 콘텐츠의 요소가 가득한 장소라는 것은 느꼈다. 강화도 교동면 대륭시장은 6.24 때 연백군에서 교동도로 잠시 피난 온 주민들이 한강 하구가 분단선이 되어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실향인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향에 있는 ‘연백시장’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 이 골목시장이다.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 골목마다 ‘제비거리’, ‘둥지거리’, ‘와글와글거리’, ‘조롱박거리’, ‘극장거리’ 그리고, ‘벽화거리’등 뒷골목 거리를 구분해서 표시하였다. 2014년 7월 교동대교의 개통과 함께 1970년 경의 분위기가 풍겨서 영화 세트장과 같은 대륭시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아오면서 이 시장이 알려지면서 강화도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영덕 강구항은 항상 시끌벅적한 수산시장으로 활기가 차 있다. 아침마다 붉은 대게 경

• 경기신문
• 2020-07-13 04:00

사설/칼럼 [사설]박원순의 마지막 ‘선택’에 동의할 수는 없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충격적인 자진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박 시장의 비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은 유사한 추문에 연루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직 석연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정황증거 상 박 시장의 죽음 역시 시장실 여비서의 ‘미투(Me too)’ 고소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유력하다. 아무리 그래도 박 시장의 마지막 선택에 동의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박 시장의 비극적 종말은 진영의식의 포로가 돼버린 정치권에 또 한바탕 대결적 논쟁을 몰아오고 있다. 논쟁의 핵심에는 서울시가 결정한 서울시장(葬)을 놓고 벌이는 ‘과잉 장례식’ 비판, 성추행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사의 장례에 대한 조문의 당·부당 문제다. 하나는 한 인물이 남긴 업적에 대한 평가에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좀처럼 설명되지 않는 지도층의 천박한 성인지감수성(性認知感受性) 문제와 연관돼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 여비서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영어(囹圄)의 몸이 돼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잘못했다’고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징벌을 감수하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자신의 범법을 전면 부

• 경기신문
• 2020-07-13 04:00

사설/칼럼 [사설]道 지방조달 자체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

“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우리의 감시·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이 한 말에 동의한다. 이날 간담회에 나선 전문가들도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는 조달시장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지역에 환원되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의견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면서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고 조달청의 독점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 경기신문
• 2020-07-13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