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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 채 남기고 처분" 약속… 내놔도 안 팔려 '속앓이'
지자체장도 임대사업자들의 딜레마를 피해가긴 어려웠다. 도내 4급 이상 간부 중 일부는 연말까지 1주택 이상 초과분의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쏟아진 매물로 인해 거래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8월 발표한 '수도권 지자체장 부동산 신고 재산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자치단체장 65명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10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지자체장 1·2위는 모두 경기도에서 나왔다. 1위에 오른 지자체장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 13채를 포함해 총 14채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2위에 오른 지자체장 B씨는 본인명의,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단독주택 1채와 소형 주공아파트 8채로 총 9채를 갖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채, 군포시 금정동 주공아파트 4채, 군포시 금정동 무궁화주공아파트 1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 마을아파트 2채 등이다. B씨는 지난 8월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임대사업을 했으며 한 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면서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계
- 편지수 기자
- 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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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선심성 퍼주기’ 경쟁 벌인 한심한 예산 국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깎기는커녕 오히려 늘려서 통과시키는 야릇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조 2천억 원이 순증한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대로 국채 2조 2천억 원을 발행한다면 내년 적자 국채 규모는 역대 최대인 90조 원을 돌파하고 총 국가 부채는 954조 원에 이른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증액해 예산안을 만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조정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저버리고 ‘현금 살포’를 위해 적자 국채를 늘렸다는 사실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해 여야가 합심해서 나랏돈을 함부로 나누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예산 심의는 국회가 가진 대단히 중요한 기능에 속한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세밀하게 따져서 불요불급한 항목을 찾아내어 잘 잘라내라고 달아준 배지들 아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여야 정치꾼들이 앞장서서 나랏돈 퍼주기 경쟁을 벌인 일은 재평가돼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성이 부실한 지역
- 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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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훈동 칼럼] 농업인 생존도 어렵다
한 해의 맨 마지막 계절은 겨울이다. 겨울 철새들로 가금농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고역을 치른다. 코로나19 확산세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식생활 양상도 바꿔놓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면역력 향상과 관련된 건강기능성 식품 구매도 크게 늘었다. 외국산보다 안전한 국산 농식품 섭취가 건강에 이롭다는 인식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살리자는 착한 소비운동도 한몫했다. 하지만 농업인은 여전히 어렵다. 추수가 끝났지만 손에 잡히는 소득은 없기에 그렇다. 여름철 호우·태풍 등 극심한 기상악화로 작황이 나빠 쌀 생산량이 196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물가는 해마다 3~5%씩 오른다. 정곡(精穀)은 그대로다. 현재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21만5820원이다. 지난해 수확기보다 14%정도 상승했다. 이를 두고 쌀값이 폭등했다고 호들갑을 떤다.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린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 59.2kg이다. 한 달 소비는 대략 5kg이다. 하루 450원 정도에 불과하다. 커피 한잔 값의 10분의 1 수준이다. 쌀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 비싼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부터 쌀을 80kg들이 가마니로 수매하던 관행을 이어오
- 김훈동
- 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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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온고지신] 이명박론
대통령이 나라 일을 하면서 임기 내내 사실상 돈벌이를 했다. 천문학적이었다. 그는 최근 재수감 되면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파렴치의 극치다. 2300년 전, 맹자는 "無羞惡之心, 非人也(무수오지심, 비인야).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 이 나라 공직자들은 공무를 마치 "처삼촌네 벌초하듯"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누수나 누전처럼 낭비하거나 불합리하게 사용한다. 일례로, 매년 연말이면 전국적으로 보도블럭을 개비하는데, 그 악습은 수십년 동안 변함 없이 반복된다. 공직사회의 무능함과 저급함을 스스로 자백하는 꼬락서니다. 그 한 가지 뿐이겠는가. 더 있다. 이른바, 천자(天子)나 다름없이 어느 정권에서든 대대로 초법적 대우를 받는 재벌 회장들, 거룩한 종교인과 존경받는 교육자 등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도 다르지 않다. 이들은 명예 보다는 돈을 우상으로 받들며, 다양한 욕망들을 온몸으로 추구하는 공통점있다. 부끄럼이라고는 없다. 가정하여, 이명박이 품격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 오세훈
- 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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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議事棒과 三精刀 (의사봉과 삼정도)
지인이나 편집팀, 페이스북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의사봉 이야기를 또 하련다. 의사봉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야단을 치셔도 좋다. 지인께서 굳 아이더어를 주신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공직생활 중 위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다녔다. 이를 소통의 한 방편이라면서 자랑하고 위세했다. 송구하다. 시청 적극행정 강의 소품으로 의사봉을 들고 갔는데 보도용 사진에 찍혔다. 이날도 강의 중에 의사봉을 쳤는가 지인이 물었다. 여러번 두드렸다. 인터넷 강의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라 했다. 적극행정 추진 자세, 컨설팅 감사 청구절차, 면책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의형제 늑대와 물개의 서열을 정리했다. 두 동물이 마주서서 늑대는 ‘아우~’하고 물개는 ‘형!형!’한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리드와 중간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주무관이 처리기한 15일짜리 민원을 5일 안에 검토 완료해도 팀장은 결재를 미룬다. 10일 차에 싸인하면 그나마 적극적인 팀장이다. 과장이 4일을 미룬다. 결국 15일 민원은 14일이 걸린다. 안걸리려고 하루 전에 결재한다. 긴장하지 마시라. 1980년대 이야기였다. 군 간부들은 현장에서
- 이강석
- 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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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기문화재단 선정, 시각예술 유망작가 5명... 파주서 신작 발표 전시
경기문화재단(대표 강헌) ‘경기예술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유망·우수 작가 5명이 한해 동안 창작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이연연상 Bisociation'이란 제목으로, 4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파주에 위치한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참여 작가는 김재유, 김채린, 신이피, 이재욱, 현지윤 등이다. 이번 전시는 제목이 가진 ‘무관해 보이는 개념들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한다’는 의미처럼, 작가들의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채로운 고민이 또다른 창조적 가능성으로 ‘전치’되는 흔적을 드러내고자 한다. 서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모여 새로운 현상을 야기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 강경묵 기자
- 2020-12-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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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청년기본소득' 활성화 노력 필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기본소득’ 대상 범위 확대 및 제한 조건을 낮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결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결정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고교 졸업 후 국내외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이 76.5%이고, 고졸과 재수생 등으로 분류된 학생은 21.6%으로 집계돼 10명 중 9명은 대학을 진학한다는 교육부 통계를 기준으로 도가 만 24세를 지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도내 만 24세 청년들 가운데서도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선정 기준, 대상,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용수(더민주·남양주3)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지난해 지급 상황을 보니
- 박건 기자
- 2020-12-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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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기아트센터, '오늘 여기, Da Capo : 하림과 아프리카 오버랜드'
뮤지션 하림이 그동안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느낀 감정과 영감을 표현한 노래들,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된 아름다운 멜로디와 재치 있는 가사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경기아트센터가 레퍼토리 시즌 공연으로 준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소극장 콘서트 : 오늘 여기, Da Capo'(이하 다 카포 콘서트)에서 그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하림은 '출국', '난치병',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등의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으며, 제3세계 음악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다. 공연은 5일 오후 4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펼쳐지는데, 싱어송라이터 양양과 아우어퍼쿠션의 리더 우리, 실력파 뮤지션 조준호와 박일의 참여로 더욱 기대감을 모은다. 브런치 콘서트의 스핀오프 무대로 기획된 '다 카포 콘서트'의 이번 무대는 '하림과 아프리카 오버랜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쉽게 접할 수 없는 아프리카 음악들로 꾸며진다. 곡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연주하라는 '다 카포'의 의미처럼 바쁘게 살아온 현대인들에게 일상을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공연이다. 한편, '다 카포 콘서트' 시리즈는 올 4월 홍대를 주름잡고 있는 5명의 예술가와 호흡을
- 박태양 기자
- 2020-12-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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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노력 결실...'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그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제적으로 펼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여러 행보가 빛이 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윤건영(더민주·서울구로을) 의원의 말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의했던 사항이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
- 박건 기자
- 2020-12-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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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유로 비상구 폐쇄행위는 범죄
화재발생 시 옥상방화문은 열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소방시설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옥상 방화문을 찾지 못해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행위는 지난해에 비해 30%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건물 관계인의 비상구 폐쇄 행위가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을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을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
- 박영재 기자
- 2020-12-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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