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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도 공범" 서지현 검사, 손정우 美인도 불허 작심 비판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법원도 공범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정우 씨 판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했다"면서 "네(법원)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젠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불가인데?"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해석과 관련,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건데"라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 유연석 기자·최보미 수습기자
- 2020-07-07 19:13
사회 포천 사격훈련장에서 K1A2 전차 내부에서 불...4명 부상

7일 오후 3시 25분쯤 포천시 한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육군 소속 전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사관 2명과 사병 2명 등 4명이 화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차는 K1A2로, 내부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장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0-07-07 19:08
사회 [르포]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 1주일…직접 확인해보니

"기침하시나요? 열은 없으세요? 체온 좀 재겠습니다." 6일 밤 방문한 수원 인계동 소재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손님이 들어서자 업주는 인사와 함께 발열 체크를 시작했다. 이후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활용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채 1분도 걸리지 않아 절차가 마무리됐고, 손님은 노래를 부르러 방에 들어갔다. 같은 날 찾은 인계동 한 PC방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잘 작성되고 있었다. PC방은 보통 무인기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모든 손님의 기침과 발열 체크만큼은 직원이 직접 파악했다. 지난 1일부터 의무화된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초기에는 생소한 제도에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던 업주들도 의무화 시행 일주일이 다 되어 가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이다. 코인노래방 업주 A(26)씨는 "(계도기간이었던) 6월 중순에만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에 5~6번은 방문해 손님들에게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안내하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QR코드 활용이 어렵거나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아닌 손님은 신분증을 보고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C방 아르바이트생 B(27)씨는 "단골손님들이 '귀찮은데 굳이 작성해야 하나'라고 하지만
- 유연석 기자·김민기 수습기자
- 2020-07-07 19:07
사회 남양주경찰서, 마음대로 육교 철거한 남양주 건설업체 이사 구속

남양주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없이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무단 철거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업체의 이사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평내동에 있는 한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법상 육교를 철거할 때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A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판단해, A 업체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단순 재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했고, 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광한 시장은 "해당 업체는 입주 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면서 위법을 자행했다"며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0-07-07 19:06
정치 경기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경기도가 7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천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천374곳이다. 도는 이날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조치했다. 7일 현재 행정명령 대상 8천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천483곳으로 89.3%에 이른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 박건 기자
- 2020-07-07 19:00
사회 수원지법·신용회복위원회, 경제적 취약계층 실질적 회생 위해 협업하기로

수원지방법원이 채무자가 신용회생 중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수원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8월부터 확대 운영된다. 또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 교육도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닝' 형태로 교육을 제공해 생업에 부담 없이 24시간 언제든 교육수강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문제 재발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 의정부, 수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 김현수 기자
- 2020-07-07 18:56
사회 수원시 영통구 재산세 659억 부과,,,전년도 대비 65억 증가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3천927건 6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천562건, 65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광교 갤러리아백화점 및 오피스텔 신축과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지방세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6월 도입했다.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
- 김현수 기자
- 2020-07-07 18:54
사회 경기교총, "교사 개인정보 빼내 살해협박한 사회복무요원 강력 처벌 촉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담임선생님을 9년간 살해협박한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7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은 신상공개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했고, 자신의 딸마저 국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소홀과 개인정보보호의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돼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측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또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답보상태 놓여 있어 별다른 해결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교총은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한 어떠한 교육기관으로부터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심지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딸마저 청부살해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 김현수 기자
- 2020-07-07 18:43
경제 011·017 서비스 종료…온라인 '갑론을박'

SK텔레콤(이하 SKT)이 011, 017 등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온라인에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SKT는 지난 6일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광역시 제외)를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오는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다. 현재 011, 017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은 내년 6월까지는 해당 번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모두 010 번호로 바꿔야 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SKT의 2G 가입자는 약 38만 4천명이다. SKT의 2G 서비스 종료 결정에 일부 01X 번호 이용자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약 4만명의 회원을 둔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2G 서비스 종료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SKT 본사 앞 집회 등 물리적 행동까지 예고했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SKT를 상대로 01X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잔존하
- 배덕훈 기자·노성우 수습기자
- 2020-07-07 18:41
사회 9살 딸의 위령제..."딸아 좋은데 가서 잘 살아라"

“딸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딸아 , 좋은데 가서 잘 살아라." 31년 전 딸을 잃은 아버지가 기억마저 희미해진 딸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며 남긴 한 마디다. 김영복(69)씨와 아들은 7일 화성시 병점근린공원을 찾았다. 이날 딸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다. 특히 오빠는 비통한 모습으로 현장에 들어섰다. 김씨의 딸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에 의해 숨졌고, 이곳에서 딸의 유류품이 발견됐다. 이날 위령제에는 김씨 등 유가족을 비롯해 나원오 형사과장과 이정현 중요사건 미제수사팀장, 피해자보호 전담직원 등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 5명도 참석했다. 김씨는 헌화를 마치고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유가족은 “30년이나 지난 딸이라 뚜렷이 기억나진 않는다. 그냥 딸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입을 열었다. 딸과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 혼낸 기억만 난다는 김영복씨는 “딸이 너무 어릴 때 죽어서 해준 것도 없고 불쌍하다”며 “당시 9살이던 딸이 민방위훈련을 따라오겠다고 떼쓰는 것을 못따라 가게 하려고 혼냈다. 이런 기억만 난다”고 울먹였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과거 경찰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은 “사과는커녕 얼굴도 한 번 못
- 박한솔 기자 김기현 수습기자
- 2020-07-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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