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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본격 재수사…17일 부친 소환
경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씨 아버지(54)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손씨는 현재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했고, 지난 12일 아버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 당시 특정된 손씨의 범죄 기간이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인 점을 볼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손씨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수사의 핵심인 범죄수익은닉 관련
- 연합뉴스
- 2020-07-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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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
- 연합뉴스
- 2020-07-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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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올려야 될 노동자 최대 408만명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올해(179만5천310원)보다 2만7천170원 많다.
- 연합뉴스
- 2020-07-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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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유입 감염 '비상'…"입국통제 안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면서 국내로의 해외유입 감염 사례도 덩달아 증가해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과정이나 자가 또는 시설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지만, 7월 들어 확진자 규모가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국내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지역전파 가능성과 별개로 해외유입 사례 증가에 따른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는 1천87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17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총 443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사례가 256명으로, 57.8%에 달했는데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발(發) 확진자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37명, 파키스탄 22명, 키르기스스탄 17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국가 모두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그 여파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누적 확
- 연합뉴스
- 2020-07-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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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오피니언 [전화의시대, 사회적경제]접경지, 통일사회적경제특구로 지정을
“학습됐을 법도 한데, 그게 쉽지 않네요.”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4층 콘크리트 건물이 힘없이 내려앉았다. 2018년 세계인의 주목과 기대 속에 진행됐던 4·27 판문점 선언과 그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년여 만에 파국을 맞는 모양새다. 잊힐만하면 반복되는 남북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접경 지역주민들이다. 일상생활 제한으로 겪는 불편함을 넘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준전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와 염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간단한 이삿짐을 머리맡에 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 동향에 가슴 졸이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삶터로의 복귀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사건 직후, 경기도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관계자 출입은 물론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더불어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를 강조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결국 실제 형사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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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오피니언 [유코치의 경영리더십]자율주행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중의 하나로는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가 있다. 운전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만화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자동차가 우리 눈앞에 등장한 것이다.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목적지만 알려 주면 차량에 장착된 제어장치가 GPS와 통신하며 안락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100여 년 전에 처음 등장한 이후 자동차 기술의 발전은 한계가 없어 보인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연료의 고갈과 대기오염의 대안으로 연비 향상과 배출가스 규제 등에 힘입어 성능이 개선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도 등장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자동차 기술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거나 진화된 효과를 본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토대가 되는 기술로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와 V2X(Vehicle to Everything)가 있다. ADAS는 운전자의 운전 피로를 감소시키고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말한다. V2X는 다른 자동차 및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된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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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도내 ‘안전불감증’ 공사장이 이렇게 많다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잊을 만하면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진다. ‘재난 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어도 항변할 말이 없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특별 안전 점검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천㎡) 1천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에서 9.3%인 105곳(130건)이 불량판정을 받았다.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무허가 위험물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 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불량한 상태여서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가 입건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함께 받았다. 지난 4월 29일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 38명이 숨졌다. 2008년 1월과 12월 각40명,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비슷하다.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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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코로나 ‘혈장 치료’체계 구축에 역량 집중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긴 진창 속에서 ‘혈장 치료제’ 개발에 진전이 있다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방역 당국은 임상에 필요한 혈장 확보를 완료한 상태로 이번 주부터 혈장제제를 생산하고 임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인하대병원은 코로나19 환자 5명이 혈액형이 다른 완치자의 혈장으로 완치됐다는 성과도 밝혔다.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애매한 효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 ‘혈장 치료’체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혈장치료제는 재료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아직 확실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안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개발을 맡은 혈장 치료제 임상에 필요한 혈장은 최소 130명분 이상이다. 당국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완치자 375명 중 171명의 혈장을 받아놨고,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교회 신도 완치자 500명의 혈장도 기증이 시작됐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 성분)에서 여러 유효 면역 항체(중화항체)를 추출해 만드는 전문의약품이다. 안전성은 물론 백신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어서 이론상 완벽한 약이지만 전 세계가 개발에 뛰어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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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오피니언 [창룡문]첨단기기와 구경꺼리
1960년대에는 ‘오정 싸이렌’이 있었다. 오전 12시에 소리를 내는 기계를 수동으로 돌려서 소리를 내주는 것이다. 벽채에 매달린 기계속에는 여러개의 기어가 있어서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여러겹의 기어가 연결되어서 마지막 기계속에서는 동그라미 부품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면서 웽~하고 참매미 소리를 내준다. 이 소리는 근동 4~5㎞밖에까지 들렸다. 그래서 밭에서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12시 점심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전이나 이 싸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들판의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배꼽시계’와 하늘의 해를 바라보고 오전과 오후를 가늠해야 했다. 600g을 다는 저울도 귀했다. 1978년 면사무소에서 상공담당을 했다. 정육점, 채소가게 등에서 쓰는 저울을 검사하는 업무를 도왔다. 당시에는 계량기술이 약했다. 전통시장 이전 재래시장, 5일장에서는 막대에 눈금을 박은 저울로 무게를 달았다. 저울대에 3.75㎏ 무게의 무쇠추를 올리고 나무저울대와 무게를 맞춘 것으로 보이는 동그란 접시 위에 고기, 농산물 등을 올려서 수평이 되면 1관이라 했다. 이른바 저울을 통일을 하는데도 긴 세월이 걸렸다. 지금은 소고기 한근에 600g이라 하지 않고 아예 1,00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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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오피니언 [詩와 함께 하는 오늘]복습(復習)
복습(復習) /이복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다. 마음껏 낙서를 하고 싶은 하늘 노인학교 다니시는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서서 손가락 끝으로 빈 하늘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다. 어머니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하늘에 상상의 구름글자 한 자씩 생겨난다. 가갸 거 겨 고 교 구 규 … 줄도 열도 안 맞게 삐뚤빼뚤 빈 하늘을 채우는 꿈의 글자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으응, 어제 배운 글자를 복습하는 겨, 안 까먹으려고 하늘에다 자꾸만 써보는 것이지” “봐라, 하늘이 저렇게 파란 칠판 같잖여?” ■ 이복현 1953년 전남 순천 생, 동국대행정대학원(석사) 및 서울대법학연구소 수료.1994년 중앙일보, 1995년 시조시학을 통해 데뷔, 1999년 대산창작기금(시 부문)을 받고, 첫 시집 ‘따뜻한 사랑 한 그릇’ 외 1권의 작품집을 냄. 등단 후 중앙일보, 문학과의식, 문학사상, 현대시, 시평, 유심, 시와경계, 작가마루 등 약 30여 일간지 및 문예지에 시와 시조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음. 현재 법무사로 일하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사로 활동, 한국시인협회(상임위원), 한국작가회의 회원.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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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4일 08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