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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무인 매장 절도는 ‘주거침입죄’ 적용 안돼”
무인 매장에서 절도할 경우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여러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에서 A씨에게 인정된 죄목 중에는 특수절도나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무인 매장에 침입한 행동으로 공동주거침입죄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침입이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닌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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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 구매 육회 먹고 수십명 ‘집단 식중독’ 증상
온라인으로 파는 육회를 먹고 최소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제조업체 측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게시글과 댓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들은 모두 “육회를 먹은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사흘간 설사에 시달렸다”, “설사와 오한이 심해 응급실에 다녀왔다”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문제의 육회를 먹었다는 김모 씨(30)는 “밤에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왔다”며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제품에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6일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해당 상품은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 1500원, 할인가 1만 810원에 팔렸다. 이커머스 업체 A사 플랫폼에서만 모두 2550건이 판매됐는데 지금까지 모두 75명이 식중독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신고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1시 판매를 종료했다. 육회를 만든 B사는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오는 6일 제품의 성분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구매자들에게 발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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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인쇄회로기판 공장 과산화수소 누출…당국 안전조치 시행
안산시의 인쇄회로기판 공장에서 과산화수소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안산소방서는 5일 오전 8시 34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인쇄회로기판 공장에서 과산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당국은 “공장 주변에서 흰 연기가 나고 약품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공장 내 탱크에서 과산화수소 5.4t가량이 누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후 경기도, 안산시와 함께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누출된 과산화수소를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산화수소는 각종 탈색‧표백에 쓰이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물질로 사람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과산화수소가 새어 나온 부분을 찾지 못했지만, 누출은 멈춘 상태”라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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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수입가구 창고서 화재…5시간여 만에 완진
5일 오전 4시 3분쯤 김포시 대곶면 한 수입가구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28명과 장비 51대를 투입해 5시간 13분만인 오전 9시 16분쯤 완진에 성공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990㎡ 규모 1층짜리 철골조 창고 2개 동 일부가 탔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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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쟁 강사 조직적 비방한 ‘1타 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집행유예’
경쟁 강사와 학원 비방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인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경쟁 강사들과 학원에 대한 비방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 계정별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게시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닌 게시자 신원이나 경험에 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 정해림 기자
- 2023-0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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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소방 해빙기 대비 ‘동계 수난구조 합동훈련’ 실시
경기도 소방이 곧 다가올 해빙기를 대비해 나흘간 수난구조 합동훈련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양평군 소재 광탄천에서 해빙기 대비 2023년도 동계 수난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과 수난구조 출동이 잦은 양평 등 5개 소방관서 구조대원 100여 명이 4팀으로 나눠 훈련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얼음을 절삭하는 등 수난구조 장비조작을 시작으로 얼음 밑 공간인 ‘오버헤드’ 공간에 팀 단위로 구조대상자 탐색 및 인양 훈련을 실시했다. 또 오버헤드 공간에서 길을 잃은 구조대원 구출을 위한 신속동료구출팀의 기술 훈련도 더해졌다. 마지막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훈련도 진행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얼음이 얇아져 수난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헬기와 다양한 수난구조 장비를 동원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해빙기 수난사고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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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9명 희생자 기억할 분향소 없었다…‘10‧29 참사’ 100일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가 공식적인 분향소도 없이 100일이 흘러,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멈출 길이 없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들과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10‧29 참사 100일 추모제가 진행됐다. 추모제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의 추모 의례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가족들은 합동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유가족 이종철 씨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저희가 치울 테니 많은 국화꽃으로 단장된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다른 유가족들도 오열하며 “분향소 좀 설치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참사 합동 분향소 설치에 대해 서울시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서울광장에 임시 참사 분향소를 설치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및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세종대로에서 추모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까지 행진으로 추모대회를 시작했다. 행진을 이어가던 중, 이들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참사 분향소를
- 박진석 기자
- 2023-02-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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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원 한국전력, 4연승 질주…리그 4위 도약
수원 한국전력이 4연승을 달리며 리그 4위로 도약했다. 한국전력은 5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천안 현대캐피탈과 홈 경기에서 외국인 주포 타이스 덜 호스트(등록명 타이스)가 혼자 27점을 올린 데 힘입어 세트점수 3-1(20-25 25-22 25-21 25-23)로 역전승했다. 이날 승리로 4연승을 이어간 한국전력은 12승 14패, 승점 38점으로 안산 OK금융그룹(승점 37점·12승 14패)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3위 서울 우리카드(승점 39점·14승 12패)와의 격차도 승점 1점으로 좁혔다. 이날 한국전력은 블로킹 득점에서 현대캐피탈에 4-17로 압도당했지만 고비 때마다 타이스가 해결사로 나섰고, 강력한 서브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타이스는 서브 에이스 4개와 블로킹 득점 2개를 포함해 양 팀 합해 최다인 27점을 올렸다. 또한, 후위 공격 7개를 성공해 V리그 남자부 역대 8번째로 후위 공격 1천100개(1천103개)를 돌파했다. 토종 날개 공격수 서재덕(18점)과 미들 블로커 신영석(10점)도 두자릿 수 득점을 올리며 타이스를 도왔다. 한국전력은 높이 싸움에서는 현대캐피탈에 밀렸지만, 서브 에이스에서는
- 정민수 기자
- 2023-0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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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 인천시교육청
(2023년 3월 1일자) ◇초등 ▲김응균 본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성환 강화교육지원청장 ◇중등 ▲유충열 본청 학교교육국장 ▲윤진수 인천과학정보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종태 난정평화교육원장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3-02-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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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교육청, 3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918명 인사 발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일 2023년 3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91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 등 교육정책의 전환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오는 3월 조직 개편에 발맞춰 인사를 단행했다. 민주시민교육국과 미래교육국은 각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으로 개편된다. 시교육청은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확장과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연계교육과정 내실화, 유‧초‧중등교육의 기초학력 강화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실현한다. 특히 ‘안전복지과’와 ‘학생성장통합지원팀’으로 재편되고, ‘AI융합교육과’, ‘진로진학직업교육과’, ‘난정평화교육원(직속기관)’을 신설한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전문직원을 적소에 배치했다. 주요 발령사항은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이종태 난정평화교육원장 ▲윤진수 교육과학정보원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성환 강화교육청지원청 교육장 등이다. 이번 2023년 3월 1일자 교원 인사 발령은 총 918명이다. ▲교육전문직원(장학
- 김민지 기자
- 2023-0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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