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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 시행 100일과 함께한 지자체들 분주한 움직임

‘민식이법’이 수많은 우려 속에서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이했지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뒤 올해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돼 2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 27일 포천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9km/h의 과속으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는 등 지난 5월 기준 78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강화된 법 적용 외에도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시내 전역에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통행 금지 방안을 추진키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오전 8~9시 사이에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또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보도 앞 인도 주변을 노란색으로 칠한 어린이 안전시설을 31곳에 설치했다. 수원시도 그동안 좁은 도로 폭으로 불편을 안겨줬던 일월초등학교 주
- 김현수 기자
- 2020-07-02 19:57
사회 국군체육부대 가혹행위 '제보자' 색출하겠다 '협박'... 군 인권센터 '오히려 제보자 색출이 위법'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가해자에 전·현직 육상 국가대표 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있는 가운데 상무 측이 부대 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본보(6월 30일·7월 1일자 1·19면 보도)는 상무 육상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수준이 단순 얼차려가 아니었으며 가혹행위에 전·현직 국가대표와 감독이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상무 측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보다는 부대 내 제보자를 색출해 국방부를 통해 처벌하겠다며 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 측은 피해자들이 군인신분이므로 국방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야 함에도 피해사실을 곧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인복부기본법 45조 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상무 육상부 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제보한 것은 군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다. 언론에 접촉하는 것은 위법사항도, 징계
- 박한솔 기자
- 2020-07-02 19:55
사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정부 3차 추경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조원 삭감 반대 입장 밝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일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4조1천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경정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1조9천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천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 감액 정산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세입 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정산을 이해는 하지만,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의 삭감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 때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교부세
- 이주철 기자
- 2020-07-02 19:27
스포츠 경기도체육회 16일 이사회 개최 예정

경기도체육회가 민선 체육회장 선출 이후 첫 이사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1월 15일 초대 민선 회장 선출 이후 6개월, 4월 28일 대의원총회 이후 80일 만이다. 경기도체육회는 오는 16일 민선 체육회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들에게 대한 임용장을 수여한 뒤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건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보고, 관리단체 관련 보고, 유보단체 제명 처리(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도체육회는 인사위원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경기도체육대회운영위원회와 경기력항상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스포츠과학센터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인사위원회와 경기도체육대회운영위원회는 이사 중 한명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이들 12개 위원회 외에도 남북체육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해 남북체육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대의원총회가 끝
- 정민수 기자
- 2020-07-02 18:53
스포츠 수원-서울 K리그 통산 90번째 슈퍼매치 갖는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라이벌 매치인 수원 삼성과 FC서울의 역대 90번째 ‘슈퍼매치’가 오는 4일 오후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하나원큐 K리그1 2020 10라운드로 펼쳐질 이번 대결은 ‘슈퍼매치’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두 팀의 성적이 저조하다. 두 팀 간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지만 약간은 맥이 빠진 분위기다. K리그 최대 팬덤을 자랑하는 수원과 서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슈퍼매치’라는 이름과 함께 K리그 대표 매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7년 4월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두 팀의 대결에는 5만5천397명의 관중이 몰리는 등 K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 상위 5위 중 3경기가 ‘슈퍼매치’일 정도로 K리그 최고의 흥행 카드로 꼽혀 왔다. 하지만 올해 슈퍼매치는 분위기가 다르다. 2일 현재 수원이 2승 2무 5패, 승점 8점으로 리그 10위에 올라 있고 서울이 3승 6패, 승점 9점으로 한 계단 높은 9위에 자리하고 있다. 올 시즌이 27라운드로 줄어들면서 두 팀은 나란히 하위 스플릿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게 됐고 최악의 경우 시즌 막판 하위 스플릿인 파이널B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 정민수 기자
- 2020-07-02 18:52
경제 '6.17 대책' 후 예상했던 김포·파주 풍선효과… 수도권 주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지역 집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했지만, 김포·파주 등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의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4% 상승했다. 이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39%)에 비해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며 전주(0.22%)대비 상승폭이 절반으로 꺾였다. 이밖에도 수도권(0.28%→0.16%), 인천(0.34%→0.07%) 모두 상승세가 둔화됐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06% 올라, 지난주와 똑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안산시(0.74%→0.12%), 구리시(0.62%→0.19%), 수원시(0.50%→0.15%), 시흥시(0.15%→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지난주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안산 단원구(0.82→0.09%), 구리시(0.62→0.19%), 수원 팔달구(0.58→0.15%) 등 그동안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은 한풀 꺾였다. 반면 6·17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김포시(0.90%)는 한강
- 편지수 기자
- 2020-07-02 18:46
스포츠 kt 위즈 마무리 이대은 복귀 임박

프로야구 kt 위즈의 오른손 마무리 투수 이대은(31)이 곧 마운드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LG 트윈스와 경기에 앞서 이대은의 현 상태를 전하면서 “이대은이 오늘 불펜에서 45개의 공을 던지고 2군에 합류했다“며 “몸 상태에 큰 이상이 없으면 5일 2군 경기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의 마무리 투수로 올 시즌을 시작한 이대은은 8경기에서 3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0.13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후 허리통증까지 겹히면서 5월 23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 감독은 “이대은이 1군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볼 스피드가 올라와야 하고 포크볼에 대한 완성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수코치와 상의한 결과 이대은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이보근과 이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최근 주권을 무리하게 투입한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0-07-02 18:25
사회 체육계 '가혹행위' 복마전…상무 내 만연한 '짬돌리기'

국방부가 국군체육부대(상무) 육상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을 조사 중(본보 7월 1일자 1면, 19면 보도)인 가운데, 상무 내에는 ‘짬 돌리기’라는 은어의 가혹행위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상무 내부자와 전역자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짬 돌리기'는 육상부 외 다른 종목까지 포함해 상무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자행돼 왔다. ‘짬 돌리기’는 크게 ▲말 못하게 하기 ▲부정적인 대답 못 하게 하기 ▲모자 뺏기 등 3가지인데, 이 중 후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말 못하게 하기이다. 선임의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대화를 일절 금하며, 기간은 짧으면 몇 시간이지만 길 때는 며칠이 되기도 한다. 관계자는 "국군체육부대원들은 (외부 훈련 등) 특성상 외부인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말하는 게 적발되면 이를 꼬투리 잡아 욕설과 얼차려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대답 못 하게 하기는 답변 시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등만 말하게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해서는
- 특별취재팀
- 2020-07-02 18:18
사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 8명 구속 송치

38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는 물론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송치 사례로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 김현수 기자
- 2020-07-02 18:17
사회 <속보>평택경찰서 A파출소장, 본보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에도 민간단체회의 소집 '말썽'

최근 경찰서 협력단체 위원을 폭력 등 혐의로 조사 후 경찰차로 귀가조치 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평택경찰서(본보 6월 22일자 19면, 27일자 18면 보도)가 이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포함된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경찰서 소속 A파출소 관할 생활안전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 문제를 일으킨 위원에 대한 제명건 논의를 위해 임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A파출소 B소장의 요청에 의해 재차 임원회원을 열었다고 2일 전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각종 회의가 비대면 회의 등으로 전환되고, 소모임까지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파출소장의 요청에 의해 모임이 마련된 것. 이에 대해 생활안전협의회 측은 “이날 B파출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해 (경기신문) 보도에 대한 대책 회의 성격의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B파출소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을 검토해 볼 것을 위원들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언론보도 내용이 없었던 이야기도 아닌데, 파출소장이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을 검토하라고 종용하는 건 아닌 듯 싶다”면서 “경찰서가 직접 대응하던지 해야지 민간단체를 통해 문제를
- 박희범 기자
- 2020-07-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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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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