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정부는 ‘증세’, 여당은 ‘감면’…불안한 국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보유세 인상 10년 계획’ 초안을 내놨다. 이대로 실행되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뿐 아니라 중산층·서민과 1주택 보유자까지 보유세가 급증하게 된다. 정부가 정책안을 발표하던 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가공할 불황의 한복판에서 가뜩이나 힘든 국민은 뭐가 뭔지 헷갈리고 불안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나온 안으로는 줄잡아 8~15년에 걸쳐 땅·집값의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9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땅이 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으로 추산됐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15억∼9억 원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것은 땅이 31년 전, 주택은 15년 전이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정책과제다. 정부가 그동안 고가주

• 2020-10-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