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전세사기 피해 지원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보증료)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김태형(민주·화성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보증료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가 안 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주거복지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그간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보증료 지원 조건을 기존 전세보증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 나규항 기자
- 2023-11-29 19:31
-
사회 경기도교육청, 공문서 질적 감축 등 '학교업무 개선' 앞장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학교 구성원 모두 만족하는 학교 업무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은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개선과제 지속 발굴, 제도 개선 등 학교업무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공문서'을 학교 업무 증가 요인으로 분석해 올해 업무개선 기본 방향성을 공문서 '양 감축'과 '질적 개선'으로 잡았다. 이에 내용이 모호해 이중으로 전달되는 공문에 대한 개선 작업과 함께 정기 발송 공문은 문자 발송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e-DASAN 현장 지원' 등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도입한 e-DASAN 현장 지원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행정·일반 업무 관련 통합검색, 질의응답, ON 소통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누리집에는 학교 업무 매뉴얼 영상 콘텐츠 16편이 탑재됐으며 올해만 6편이 추가 게재돼 교직원들에게 방대한 내용의 두꺼운 업무지침서가 아닌 실용적인 영상 자료로 접근성 높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작년 10월 114만 1454명이던 방문자 수는 지난 10월 기준 134만 4690명으로 기록
- 이보현 기자
- 2023-11-29 18:42
-
사회 동물권 강화 결국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
동물권 강화를 위해서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민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9일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소장 고재관)는 찾아가는 펫티켓 교실 ‘나의 해방일지’ 반려 문화 교실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인천경기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고재관 소장은 동물권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고 소장은 “국내에는 반려동물의 동물권을 강화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해외의 선 사례를 바탕으로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펫숍 등 매장에서 진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소장은 버려진 유기 반려동물 70%가 ‘충동구매’로 인해 발생한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공급을 차단한다면 무차별적인 수요를 막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방식을 우선 시행한 유럽과 일본 등 국가들은 획기적으로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 펫숍과 번식장 등이 영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반려동물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 소장은 선진국처럼 어린 시절부터 동물보호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교육이
- 박진석 기자
- 2023-11-29 18:34
-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생 배치 기준 조정 통해 ‘과밀학급' 해소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26~30명, 중학교 27~36명, 고등학교 25~35명으로 배치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기준 하향 결정은 지난 10월 발표한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현재 기준인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한 26~30명, 중학교는 현재 기준인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7~36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춘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현재 기준인 26~35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5~35명, 특성화고는 현재 기준인 24~27명에서 최저기준을 2명 하향 조정한 22~27명으로 정했다. 그동안 초·중학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 최저기준이 과밀학급 기준에 해당하는 28명으로 설정돼 유휴 교실이 있음에도 과밀학급이 발생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27명 이하로 학급 편성이 가능하게 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 이보현 기자
- 2023-11-29 18:33
-
사회 FTA활용부터 IPEF 대응까지, 경기도 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센터장 강경식, 이하 센터)가 FTA 활용을 넘어 수출입 통상 분야 전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아마존‧큐텐‧쇼피‧라자다 등 소비재 기업 대상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과 비관세장벽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 지원사업, 글로벌 공급망을 사전 준비할 수 있는 GVC 지원사업과 함께 전년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탄소국경세(ESG포함)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응 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탄소국경세, 디지털 통상, IPEF, 국제공급망(GVC) 문제, 비관세장벽(해외인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기업에 최신 동향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의견 수렴 및 통상 애로 해소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 16일 타결된 IPEF에 선제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안산 호텔스퀘어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환율 전망과 IPEF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경기FTA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 김영철 기자
- 2023-11-29 18:33
-
사진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경기도는 29일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 연합뉴스
- 2023-11-29 18:08
-
정치 김동연, 호주서 5조 투자 의향 확인…100조 투자 ‘성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이는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 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
- 이유림 기자
- 2023-11-29 17:57
-
사회 수원 시정 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우수상 수상
올해 창간 11주년을 맞은 수원시 월간 시정 소식지 ‘와글와글 수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29일 시의 주요 정책과 행사·문화 등 소식을 전하는 월간 시정 소식지 ‘와글와글 수원’이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홍보·출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국가 기관과 공·사기업에서 제작한 인쇄·홍보·출판물, 영상물 등을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시는 2012년부터 발행을 시작해 월 1만 부를 발행하고, 모바일과 PC로 볼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시력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자에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음성변환코드(보이스아이)를 삽입하고 점자책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한편 ‘와글와글 수원’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구독 신청은 수원시 누리집, 전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1-29 17:55
-
경제 신한은행, 마켓보로와 공급망금융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마켓보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급망금융 서비스를 식자재 유통시장으로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29일 마켓보로와 식자재 플랫폼 전자상거래 상생협력을 위한 공급망금융 BaaS(Banking as a Service)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식자재 조달을 위한 구매금융 서비스,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구매자 전용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등 ‘마켓봄’ 회원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마켓보로는 식자재 수·발주, 배송, 수금관리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마켓봄’과 음식업 사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식자재를 제공하는 오픈 마켓 플랫폼 ‘식봄’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마켓보로의 올해 11월 말 기준 B2B 식자재 유통 누적거래액은 5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마켓보로와의 협력을 통해 B2B 식자재 유통시장의 소상공인, 소비자, 유통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며 “유통시장의 상거래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BaaS형 공급망 금융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11-29 17:53
-
사회 법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계자 선거 개입 목적 인정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들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총 징역 3년,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내려졌다.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
- 박진석 기자
- 2023-11-29 17:53
-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전세사기 피해 지원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도교육청, 공문서 질적 감축 등 '학교업무 개선' 앞장
- 동물권 강화 결국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
- 경기도교육청, 학생 배치 기준 조정 통해 ‘과밀학급' 해소 나서
- FTA활용부터 IPEF 대응까지, 경기도 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
- 김동연, 호주서 5조 투자 의향 확인…100조 투자 ‘성큼’
- 수원 시정 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우수상 수상
- 신한은행, 마켓보로와 공급망금융 업무협약 체결
- 법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계자 선거 개입 목적 인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3년 11월 29일 2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