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의 표명

• 김재민 기자
• 2025-10-24 23:23

경제 전세퇴거대출 LTV 혼선 해소…“10·15대책 이전 계약은 최대 70% 적용”

금융당국이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며 현장 혼선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LTV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를 시중은행들에 공문 형태로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나 매매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퇴거 목적의 대출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일 이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기존 계약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 오다경 기자
• 2025-10-24 12:06

정치 ‘내로남불’ 비난받은...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표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국토부 1차관은 넉 달 만에 바뀌게 됐다. ‘내로남불’ 비난을 받은 이 차관은 전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조차 사퇴론이 나오면서 결국 대국민 사과 하루 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캡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가 지난해 분당구 백현동 33억 5000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4억 8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해당 아파

• 김재민 기자
• 2025-10-25 00:15

정치 “美·中 정상 국빈 방한…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APEC 정상외교 일정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 국빈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위 실장은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9일)과 한중 정상회담(1일) 사이 APEC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본회의 개막 전인 29일 오전에는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참여한다. 이튿날인 30일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 김재민 기자
• 2025-10-25 00:57

지역 오산시, 자치법규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직원 대상 실무 중심 교육실시

오산시는 지난 16일과 23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충돌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법령에 기반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이틀간 진행됐다. 16일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개선방안’, 23일에는 ‘행정사무의 위탁제도 및 위탁조례·계약서 분석’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부서별로 자주 발생하는 조례 검토·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 지명신 기자
• 2025-10-24 18:03

지역 오산시, 아파트 야간경관조명 설치지원 사업 점등식 개최

오산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이하 야간경관조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과 22일, 신동아2차아파트와 오산역 e-편한세상1단지아파트에서 점등식이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입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야간경관조명사업은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도시경관 분야 중점 추진사업으로, 오산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야간조명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9개 단지를 완료하여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는 17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야간경관조명 설치 후 단지의 미관이 개선되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주민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오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점등식에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오산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 지명신 기자
• 2025-10-24 17:59

인천 “공직자도 있었다”… 인천경찰청, 40억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가담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업주와 실장, 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들은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는 한편, 대포폰과 건물에 설치한 CCTV 등을 활용해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성매수를 한 남성 590명 중 17명이 공직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직자들이 일하는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이미 통보한 상황이다. 또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전체 범죄수익은

• 지우현 기자
• 2025-10-24 17:24

지역 차지호 국회의원, 뷔나(VENA) 그룹의 재생에너지·AI 20조 투자 유치에 핵심 역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차지호 국회원에 따르면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 및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과 뷔나(VENA) 그룹 니틴 압테(Nitin Apte)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재생에너지의 날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서 뷔나 그룹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사업비 약 20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투자 의향은 블랙록과 지난달 앞서 체결한 AI‧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협약(MOU)에 이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AI 분야 투자 확대 구상의 첫 실질적 성과로, 우리나라가‘아시아 인공지능(AI)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지호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뷔나 그룹의 투자

• 지명신 기자
• 2025-10-24 17:59

사회 [내란특검] 특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 전 대표 출석일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24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조사) 일자를 통보했다"며 "다만 구체적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일을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전날 2차 조사를 마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부서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위법성 인

• 장진 기자
• 2025-10-24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