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박재동의 시사만평 [39]

• 박재동 화백
• 2026-02-03 06:00

지역 [기자수첩] 개발 뒤에 남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삼보폐광산은 오랜 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온 공간이다. 1999년 광업권이 소멸된 이후 폐광 상태로 남았고, 2008년부터 광해 방지 사업이 진행됐지만 토양 오염과 훼손된 환경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원 조성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정화 비용과 재정 부담은 현실적인 제약이었다. 전환점은 개발과 함께 찾아왔다. 시는 삼보폐광산 일대 화성문화생태공원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경기신문 1월30일자 훼손된 땅, 시민의 숲으로 돌아오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 사업자가 해제 면적의 일부를 인근 훼손지 복구에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개발을 허용하되, 그에 따른 환경 부담을 다른 공간에서 보완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에 복구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화성문화생태공원 전체 39만㎡ 가운데 14만4천㎡다. 토양 정화는 시가 맡고,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시는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

• 최순철 기자
• 2026-02-02 20:00

정치 김현정,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조치...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

• 김재민 기자
• 2026-02-02 15:47

지역 운전 중 날아든 미확인 물체에 동승자 심정지…안성서 중상 사고 발생

운전 중 날아든 미확인 물체에 의해 차량 동승자가 외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안성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후 2시 25분쯤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647번지 일대(오구쌀피자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38국도 죽산에서 안성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올 뉴 쏘렌토 차량에서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미확인 물체가 차량 내부로 날아들어 동승자의 머리를 강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물체에 맞은 뒤 동승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운전자는 자차로 병원 이동을 시도했으나 인근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확인한 결과, 동승자 A씨(여·50대)는 머리 부위에 심한 출혈을 보였으며 좌측 귀가 탈락된 상태였고,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는 긴척추고정판을 이용해 A씨를 차량 밖으로 구조한 뒤, 도기 1·2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안성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6-02-02 16:58

칼럼/사설 [세상만사] 3·1절을 ‘3·1혁명절’로 바꾸자

최근 모 사회단체에서 3·1절 명칭을 ‘독립선언절’로 변경하자는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제안 단체는 3·1절이 날짜 중심의 기념에 머물러 독립선언이 지닌 본질적 의미와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안은 3·1혁명이 지닌 대한민국의 정체성(Identity)과 세계사적 의의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3·1혁명의 ‘3’과 ‘1’은 결코 단순한 날짜 표기가 아니다. 동아시아 전통사상에서 ‘3’은 삼재(三才)사상에 따라 하늘·땅·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의 질서를 뜻하고, ‘1’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체적 통합을 상징한다. 이는 숫자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상징체계라 할 수 있다.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33은 최소이자 최대의 상징 수로서 대표성·완결성·책임성을 함께 지닌 숫자다. 다시 말해 3·1은 우주 질서와 인간의 도덕 의지가 합일된 역사적 행동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3’과 ‘1’을 삭제하고 ‘독립선언절’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한민족의 정신과 기상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위험을 안고 있다.

• 이명진
• 2026-02-03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BTS와 아리랑

우리의 BTS가 4년의 긴 공백을 깨고 완전체가 되어 돌아왔다. 정규5집 발매계획(3월 20일 오후 1시)이 발표되자, 지구촌 전체가 들썩 거리고 있다. BTS는 오는 4월 9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일본, 남북미, 유럽 등 34개국을 돌며 82회의 공연을 한다. 2027년 3월, 미국 LA에서 막을 내린다. CNN은 “K-Pop을 세계적인 문화현상으로 끌어올린 BTS가 돌아왔다”고 전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투어는 북미 도시경제 수준을 마비시킬 수준의 대형이벤트”라고 평가했다. 경제분석 전문업체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일반적인 공연에 적용되는 경제적 승수효과는 BTS에게는 맞지 않는다. 효과측정 자체가 어럽다”고 발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연횟수를 늘리도록 도와달라는 외교서신을 보내왔다. 나는 BTS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력을 높이고 전파하는 위대한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한다. ‘BTS WORLD TOUR ARIRANG’으로 명명한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월드컵 우승 보다 곱절로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4300년 전 개천(開天) 이래로 최고의 국격을 이룩하는 전기

• 오세훈
• 2026-02-03 06:00

지역 화성시 신설 구청 개청식에 가보니... 시민들, 접근성 개선 기대와 현실적 주문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시청까지 가면 하루를 비워야 했습니다. 구청이 생겼으니 이제 정말 달라지겠죠?” 화성특례시가 이달부터 4개 구청 체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그간 행정 불편을 호소하던 시민들은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4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로 성장한 화성시는 도시의 빠른 성장에 비해 행정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생활권과 동떨어진 행정 처리, 반복되는 방문과 대기 시간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과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시는 2일 만세구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병점구·동탄구·효행구 등 4개 구청을 순차적으로 출범시켜 행정체계 개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30분 이내에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0분 행정생활권’ 구축이라는 행정체계 개편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이 열린 화성종합경기타운 일대에서는 접근성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만세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박모 씨는 “시청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와 대기 시간이 부담이었다”며 “구청 출범이

• 최순철 기자
• 2026-02-02 17:22

사회 경기남부 인구 증가 대비… 경찰서 신설·재건축 잇따라

경기도내에 2029년까지 3개 경찰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남부권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찰서 신설과 재건축을 통해 치안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개 경찰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전년보다 1만5000여 명 늘어난 평택시의 경우 2028년 평택북부경찰서가 신설된다. 평택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 개발로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인구 111만2000여 명으로 도내 두 번째로 많은 용인시는 2029년 용인수지경찰서가, 같은 해 시흥시에는 시흥남부경찰서가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경찰서가 신설되면 평택시는 기존 평택서를 포함해 2곳, 용인시는 용인동부·용인서부서에 이어 3곳, 시흥시는 시흥서와 시흥남부서 등 2곳의 경찰서가 운영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기존 평택서와 시흥서의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에도 경찰서 추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현재 화성서부서와 화성동탄서 외에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996명으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11

• 김태호 기자
• 2026-02-02 16:28

인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장려 인천시…실효성 ‘미지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상승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지만 세밀한 접근이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장려금은 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지하철 및 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하고,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제 운전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진반납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도를 줄이고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취지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 이현도 기자
• 2026-02-02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