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의무기간 종료 등록임대주택, 일반 임대주택과 세제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 김재민 기자
• 2026-02-09 22:19

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41]

• 박재동 화백
• 2026-02-10 06:00

정치 첫발 뗀 ‘북수원 테크노밸리’…사업 동의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 파장동에 추진하는 제2호 ‘경기 기회타운’ 조성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첫발을 뗐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도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수원 구도심으로 분류되던 북수원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사업추진동의안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수원 파장동 184 일원의 14만 1310㎡ 규모 부지에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을 갖춘 2호 경기 기회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조 645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내 ▲인공지능(AI) 기반 IT 기업,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업무단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오픈스페이스, 상업·문화·스포츠 복합시설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경기지역으로 한정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2조 222억 원(전국 기준 2조 937

• 나규항 기자
• 2026-02-09 20:00

체육 '카리 36점' 수원 현대건설, 흥국생명 꺾고 2위 도약

프로배구 여자부 수원 현대건설이 36득점을 폭발한 카리 가이스버거(등록명 카리)의 활약을 앞세워 2위로 도약했다. 현대건설은 9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인천 흥국생명과 홈 경기서 세트 점수 3-1(21-25 25-14 25-20 25-20)로 이겼다. 이로써 승점 48을 쌓은 현대건설(16승 11패)은 흥국생명(15승 13패)과 승점 타이를 이뤘지만, 다승에서 앞서 2위를 꿰찼다. 이날 현대건설 카리는 양 팀 통틀어 가장 많은 36득점을 뽑아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밖에 '베테랑' 양효진(12득점)과 이예림(10득점)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활약했다. 현대건설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1세트 21-22에서 연거푸 3실점해 기선을 빼앗겼다. 그러나 2세트에서 반격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2세트 9-5에서 자스티스 야우치(등록명 자스티스)의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카리와 김희진까지 득점포를 가동해 격차를 더 벌렸다. 이후 흥국생명의 연이은 범실로 19-9를 만든 현대건설은 끝까지 주도권을 유지하며 2세트를 가져왔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현대건설은 3세트 22-19까지 흥국생명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하지만 이예림의

• 유창현 기자
• 2026-02-09 22:04

정치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이재명 정부 외교성과, 한미관세 공방

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집권 2년 차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첫날인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특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기·인천 의원 중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홍기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 가세했다. 가장 먼저 질의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간의 외교성과를 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 이유를 보면 대부분 외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미 측에 이 대통령의 지시를 포함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2-09 18:24

정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과천 경마장, 도내 다른 지역 이전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천 경마장 이전에 대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천 경마장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는 (계획 발표 전)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논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충분히 협의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장관은 "앞으로 마사회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주체가 의견을 모아 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통합 개발을 통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평시보다 17만t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설 성수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

• 우경오 기자
• 2026-02-09 16:27

정치 방역부터 토종벌 브랜드까지…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 956억 원 투입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총 956억 원을 투입하는 ‘동물방역위생시책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가축전염병을 막고 축산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방역 체계 구축 ▲동물질병 최소화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동물방역 분야에 614억 원을 투입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처분 보상과 매몰지 관리에 222억 원을 편성했다. 또 농가별 질병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백신을 지원해 동물질병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해썹(HACCP) 스마트 시스템 구축과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콜드체인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온도센서를 지원하는 등 축산물 유통 과정의 위험 요소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1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경기도 한봉(토종벌) 꿀 브랜드 생산·유통기반 지원’ 사업을 통해 한봉농가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도 지원한다고 도는 밝혔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준비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 김대성 수습기자
• 2026-02-09 18:42

인천 인천 버스정류소 이름 판매 수익 낸다...울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

` 인천시가 버스정류소 이름을 판매해 수익을 낸다. 울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시도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체 수익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소 명칭 부기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부기 명칭은 기본 명칭(주명칭)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보조 명칭을 추가로 붙여 표기 및 방송하는 방식이다. 주명칭과 부기명칭을 함께 표기하면 공동표기가 가능하다. 버스정류소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해 세외수익을 확충하는 사업은 울산이 처음 시작했고, 인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다. 울산은 지난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시작한 전국 최초로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누적 수익은 지난 2021~2025년까지 4년 동안 6억 200만 원이다. 인천시는 버스정류소 명칭을 부기 방식으로 추진한다. 병기가 이름을 그대로 나열한다면 부기는 괄호 안에 상호명을 넣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버스정류소 명칭 부기 유상판매를 계획했지만 기준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하려 했는데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임대료 등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가 없는 탓에 평가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판매금액 산

• 이현도 기자
• 2026-02-09 17:15

체육 [동계 올림픽] 성복고 유승은,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

유승은(용인 성복고)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승은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획득, 3위에 입상했다. 1위는 무라세 고코모(일본·179점), 2위는 조이 사도스키 시넛(뉴질랜드·172.25점)이 차지했다. 이로써 유승은은 한국 선수단에게 두 번째 메달을 선사했다. 유 선수는 한국 최초 여자 스키·스노보드 동계 올림픽 포디움 입성에 성공했다. 빅에어는 난도가 높고 부상 위험이 큰 종목으로 꼽힌다. 선수들은 '아파트 15층' 정도의 높이에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온 뒤 날아올라 각종 요소를 수행해야 한다. 2008년생 유 선수는 2023년 9월 국제스키연맹(FIS) 세계 주니어 스노보드선수권대회 여자 빅에어에서 준우승하는 등 기대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연달아 부상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24년엔 오른쪽 발목이 골절돼 1년여를 재활에 매달렸고, 복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손목이 골절됐다. 그러나 유승은은 다시 일어났다. 2025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빅에어 월드컵에서 7위에 올랐고, 이후 미국 콜로라도

• 유창현 기자
• 2026-02-10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