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남동구 인주대로 545. 붉은색으로 ‘KT’라는 글자와 양방향 화살표가 나무와 도로에 표시돼 있다. 이곳은 최근 우기 전 하수관로를 일제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부터 긴급 교체 작업이 이뤄지게 될 현장이다. 지하에는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통신선 등이 매설돼 있어 굴착하기 전 주의하도록 락카 스프레이로 사전에 표시를 해둔다. 표시는 보통 보도 블럭에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며들며 자연 소멸되지만 이곳은 나무에까지 표시돼 있다. 작업 편의를 위해 구가 관리하는 가로수에까지 락카 스프레이로 표시한 셈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 무단으로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혹은 제거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 사항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오후 KT 측에서 현장에 담당자들을 파견, 상황을 파악하고 나무에 있는 글자를 지웠다. 서둘러 솔을 활용해 나무를 긁었고, 물로 씻어냈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외부 껍질이 벗겨지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통신로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에 법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한 도의회 대표단 보좌 직원의 증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도의원은 실제로 해당 인력의 활용 계획을 놓고 다른 당의 대표단, 공무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2명을 요구하고, 경기도서관과 관련한 보고를 요청했다. 업무보고는 도의회 기재위원들을 상대로 지난 5월 이뤄졌으며, 도는 경기도서관 등 도·도의회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양 도의원은 도 조직개편을 전담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별정직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야당 소속의 양 도의원은 자신이 직접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을 2명 증원한 뒤, 여야 대표단 몫으로 1명씩 배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은 지
"제시한 근거가 주제와 관련성이 높고 금전적 측면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함. 환경적, 문화적 근거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나 논리적 타당성은 확보함." 기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론 수행평가' 답안지를 AI 시스템에 업로드하자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화면에 뜬 피드백이다. 얼핏 교사 한 명이 직접 읽고 써준 듯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채점 근거다.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 현장. 오전 1부는 교육감 특강과 정책실행연구회 성과 발표, 오후 2부는 영상 상영과 함께 1층 로비에서 전시 부스가 마련됐다. 이곳에서 교사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단연 AI 서논술형 평가 시연 부스였다. 시연에 앞서 기자는 ‘체육대회 반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논거 3가지를 제시한 짧은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했다. AI는 이를 촬영·업로드한 뒤, 교사가 사전에 입력한 평가 기준(루브릭)에 맞춰 ▲이유와 근거의 타당성 ▲제시된 근거의 수 ▲글의 완성도를 분석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첫 번째 근거에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관할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함에 따라 직접 방역 현장을 찾아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와 파주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관 등과 ‘파주시 말라리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말라리아 방역 실태 등을 점검했다. 고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관계 당국과 파주시민 불안 해소,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했다. 고 도의원은 “이제는 ‘말라리아 하면 파주’를 떠올릴 정도로 환자 발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라리아는 더 이상 특정 농촌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도의원은 “적극적인 방역과 함께 경보 발령 이후 과도한 공포 확산이나 지역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파주시는 방역 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입장에서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도의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에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금융권에서는 고신용자들의 카드론 수요가 줄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대출은 원칙적으로는 '기타 대출'로 분류되지만 담보 및 보증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통상적으로 중소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들의 급전 마련 창구로 많이 이용돼 왔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은행 대출에 카드론을 추가로 받아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했던 '영끌' 현상이 발생했던 만큼, 사전에 수요 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단 금융위는 대출 규모가 작고 실행 후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신용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
“우리 삶의 터전을 팔 수는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E&S가 추진하는 용인 원삼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안성시민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며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제2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시위로 사실상 무산됐고, SK 측은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일 용인 청소년수련원 앞이 거센 항의로 뒤덮였다. 안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안성비대위)와 시민 200여 명은 SK이노베이션E&S가 개최한 제2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장에 모여, 원삼 LNG열병합발전소 건립을 결사 반대했다. 현장에는 윤종군 국회의원,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도 함께하며 시민의 뜻에 힘을 실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번 공청회를 "형식적인 수순에 불과한 면피용 절차"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의 가장 큰 반발 이유는 ‘불필요한 발전소 건립’에 있다.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안성 고삼면의 신안성변전소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의 포장 문제(경기신문 7월 2일 자 9면 보도)에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실제로 불거졌다. 현역 민주당 A국회의원의 이름이 지난해 10월 (가칭)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가 진행했던 회의 내용 중 ‘현재 사용 중인 샤시 주차장 포장을 위한 준비’와 관련한 안건에서 버젓이 명시돼 있어 의혹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번지 및 652번지(1만 5791㎡)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회원들에게 ‘차등 분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운송협의회가 평택해수청의 유휴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동안 행사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것 역시 향후 파문이 일파만파 번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렸던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주차장 포장을 위해 A국회의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조를 얻기 위해 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무료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놓고 소유권을 행사해 온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는 현역 국회의원까지 등에 업고 비포장 주차장을 포장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기획파산'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고통이 수년이 지난 후에도 끝나지 않고 있다. 과도한 빚을 진 서민을 위한 파산 재도가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개인파산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이다. 문제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부 임대인들이 파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편취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사업에 투자한 후 탕진해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실제 경기신문 취재 결과 화성시 향납읍의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인 30대 초반의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소송을 걸자 즉시 파산을 신청했다. 단 한 달 만에 파산이 결정된 후 모든 재판 일정이 중단되면서, A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임차인들은 1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잃었지만 A씨는 부모의 재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가수 황영웅 팬클럽 '파라다이스 경기남부'가 수원역 일대에서 거리 노숙인을 포함한 수원시 취약계층 3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를 전개했다. 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날 적십자 봉사원들과 파라다이스 경기남부 회원들이 재난구 호 급식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끓인 삼계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팬클럽 회원들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 빵나눔터에서 직접 만든 앙금빵과 기념품도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황영웅 팬클럽 '파라다이스 경기남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500만 원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후원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실천했다. 파라다이스 경기남부 관계자는 "가수 황영웅의 진심 어린 노래처럼 우리 팬들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며 "이번 삼계탕 나눔을 통해 이웃들에게 사랑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원 대한적삽자사봉사회 수원시협의회 회장은 "무더위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따뜻한 음식을 전할 수 있어 보람 있다"며 "이번 나눔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