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경기도내 물류창고·단지 난립 방지대책 세워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 채석장이 있던 부지를 20만9209㎡ 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골든코어(주)가 제출한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반려 이유는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등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주민들은 환경·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물류단지 지정을 반대해왔다. 경기도 역시 사업시행자 측에 여러 차례 사업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도의 요구사항은 광주시 반대 사유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 사업 대상 부지(토석채취허가 만료 지역)의 산지 복구 선행,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었다. 결국 도는 관련 신청서가 제출된 지 14개월여 만에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결정을 내렸다.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733 일대 20만9209㎡를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는 구소기소 상태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한때 대표를 맡은 곳이다.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이른바 옵티머스 특혜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관계 유착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기도 했지만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 제기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범행 수법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도내 곳곳에 물류창고가 난립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물류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한데다 코로나19 확산과 등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물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당연히 물류창고와 물류단지도 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용인 광주 이천 등지에는 자고 일어나면 창고가 몇 개씩 생겨났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후죽순, 크고 작은 창고들이 생겨난다. 이들 지역에 경부·영동고속도로 등 다수의 도로가 관통하거나 건설되고 있어 물류창고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땅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조건을 갖춘 용인시에는 전국 물류시설의 8.3%, 도내 대형 물류창고의 10분의 2가 몰려 있다고 한다. 난립하고 있는 물류창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26일 한 청원인은 “처인구 지천에 널려 있는 물류창고만 보면 답답함이 밀려온다”면서 “양지·원삼·남사·이동과 그나마 시내인 고림동에 들어설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국제물류 4.0)까지 진짜 너무 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고 탄식했다, 광주시에도 도내 대형 물류창고의 10분의 2가 있고 물류단지 2곳이 운영 중인데 현재 7곳이 조성 중이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광주시가 경기도에 '물류단지 과밀화에 따른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광주시 중대동에 건립하려는 중대물류단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광주시의회도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중대동 물류단지 설치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경기도에 승인신청 반려를 요구했다. 물류단지 반대 이유는 대부분 도로·교통문제다. 또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반면 창고가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물류단지 난립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 2021.06.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