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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국회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로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했다. 이번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등을 말한다. 여기 중대범죄 등에는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등 수사 또는 사법 업무에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또한 포함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고쳤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 한주희 기자
- 2026-03-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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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 대응’ 한 목소리
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중동사태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공식 혹은 비공식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언급을 주목하면서 한미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파병 관련해 아무 얘기가 없었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본인의 SNS 트루소셜에 “희망하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3-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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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1만 명 금융복지상담 진행··· 누적 10만 명 달성
경기도가 지난 한해동안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만 206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고 1660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금융복지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이용자는 1만 70명으로 누적 인원 10만 명을 기록했다. 이용자들은 1인당 평균 4.18회의 채무·재무·복지 통합지원을 제공받았고 개인회생·파산 지원 인원은 누적 7000명을 넘었다.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복지상담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지원한 도민 1261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 중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는 50~70대가 81.9%를 차지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80.5%,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은 81.9%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도민의 채무 문제 해결 이후에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상담(연계) 1660건을 제공했다.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603건과 고용복지센터 협력을 통한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계 280건이 지원됐다. 777건
- 마예린 기자
- 2026-03-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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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 "통일 관련 7대 공공기관, 경기도로 이전해야"
정국진 새미래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7대 공공기관 이전을 선언하며 "서울에 집중된 권한을 경기도의 미래로 돌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접경지역 도약을 위해 '평화경제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만 유치하고 규제만 푼다고 평화경제의 엔진이 돌아가겠습니까"라며 현 구조를 지적했다. 이어 "핵심 기관들이 서울 도심에 집중돼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물리적·행정적 거리가 크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핵심 공공 인프라를 서울에 남겨두는 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부 등 7개 핵심 공공기관의 경기도 이전을 전격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가 제시한 이전 대상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청 ▲통일연구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남북하나재단 ▲남북회담본부 등 총 7개 공공기관이다. 이날 정 예비후보는 이전 추진의 3대 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기도 이전 논거로 '정책과 현장의 일치'를 꼽았다. 통일부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에 위치할 때, 실무형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 장진우 기자
- 2026-03-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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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언론인클럽, ‘AI 활용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연 개최
경기언론인클럽은 17일 오전 10시 경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AI(인공지능) 활용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08회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경기언론인클럽은 AI와 기자의 공존 모델 확보를 위한 좌담회를 열고 ‘생성형 AI 활용 준칙’을 마련했다. 이번 강연은 그 일환으로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맡아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연은 AI의 출현으로 변화를 맞이한 뉴스 생산 및 유통에 대응하는 방법을 골자로 언론의 정체성부터 AI를 활용 가이드라인까지 언론에서 AI를 활용할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작성 단계별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 가능한 프롬프트도 소개하는 등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실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언론사의 최신 사례와 각종 준칙·가이드라인 자료를 통해 업계 동향 파악을 도왔다.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최근에는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인들이 더 빨리 전파한다”면서 “언론사가 할 일은 어떠한 일의 원인을 밝혀주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다. 진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AI 시대 언론사들의 사명”이
- 마예린 기자
- 2026-03-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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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공정한 주총 의장 선임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6일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 김재민 기자
- 2026-03-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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