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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제도 공백 보완해 치유관광 환경 만들 것”···‘치유관광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이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가 있지만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파산자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관광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성매매·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또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치유관광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유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2-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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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도당, 공관위원장에 김선교·부위원장에 김은혜 임명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김선교(여주양평) 경기도당 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 경기지역에서의 6·3 지방선거를 치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7일 경기도당 공관위를 구성하고 김 위원장과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각각 공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공관위원으로는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 나승일 서울대 교수, 윤기찬 변호사, 최유성 경기도당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민경 경기대 교수, 김지혁 변호사,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후보자 공고를 내고 같은 달 5일부터 8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 5일부터 10일까지 광역의원, 5일부터 11일까지 기초의원에 대한 후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2-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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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지역 상권·경제 활성화”···내년도 권역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내년도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상원은 지난 24~25일 이틀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경기도청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일간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관계자 총 38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공인 5개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일정과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의료원·국세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경상원은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하며 상인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 외에도 다음 달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13개소에서 개최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비롯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소상공인 청년창업 원스텝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지난해 31개 시군 돌며 현장 의견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덕분에 올해 사업을 통폐합하며 예산이 증액돼 부족함
- 한주희 기자
- 2026-02-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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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등 경기 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도전 ‘출사표’
오는 6·3 지방선거에 경기도 전직 국회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다. 국정 경험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에서 지역정치로 ‘하향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일부 지역은 후보 공천 결과에 따라 전직 국회의원 간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경기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중 전직 국회의원은 4명이다. 지난 20대·21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김한정 전 의원이 각각 성남시장과 남양주시장 도전에 나섰고, 양이원영 전 21대 의원이 광명시장 예비후보, 제종길 전 17대 의원이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이들 4명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7~20대 4선 의원을 역임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16~18대 3선 의원을 지낸 정장선 평택시장, 18·20대 재선 의원 출신 주광덕 남양주시장, 19·20 재선 의원을 한 이현재 하남시장, 19대 의원을 지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5명의 전직 국회의원 출신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중 재선에 성공한
- 김재민 기자
- 2026-0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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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 수정안(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당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안팎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본회의 상정 전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왜곡죄 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와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로 규정했다. 원안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만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수정안은 적용 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해야 할 법령인 걸 알면서도 외면한 경우
- 한주희 기자
- 2026-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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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참여자 모집··· 1대 1 취업전략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내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도일자리재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의 올해 1기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직업상담사를 1대 1로 연결해 개인별 취업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취업전략을 제공한다. 또 청년의 역량과 희망 직무에 맞춘 전략 수립과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참여자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코칭 ▲취업특강 ▲면접캠프 ▲AI 모의면접 ▲전·현직자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모집 인원을 충족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일자리재단 융합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참여자 450명 중 371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82.4%의 취업률
- 마예린 기자
- 2026-02-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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