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예상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표) 측에서 (새로) 요청한 증인 채택, 그분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1심 판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운 1심 판결과 달리 형량이 대폭 낮춰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심 판결 시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2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보통 4주 내외에서 판결 선고일이 잡히는데 그렇다고 하면 3월 중하순 정도에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건 사실은 원래 이 대표의 발언에 없는 내용”이라며 “다른 걸 유추해서 일반 국민들이 골프를 안 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관련해서 재판장이 검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3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협동조합포럼’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은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기후변화,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며 “따라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선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널리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협동조합이 중추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김형미 전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과 곽현용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의 발제에 이어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 가장 큰 위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부재”라며 “도지사 사퇴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가 중앙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양 도의원은 김 지사가 이날부터 14일까지 2일 간 광주광역시를 찾은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오늘도 호남에 가있다.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나 SNS를 보면 지사가 도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4번, 올해 들어 2번 호남을 방문했는데 이같은 행보가 도지사보다는 대권 주자로서 자기세력 규합하기 위한 정치행보에 가깝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양 도의원은 “도 기획조정실이 업무보고 최우선 순위로 도지사 부재에 따른 리스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김 지사가 혹시 모를 대통령선거 경선에 뛰어들 경우 기조실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도의 권한대행 당사자는 행정1부지사”라며 “(도지사 공석 시) 행정1부지사가 도정 전반을 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회동에 대해 “본질은 (당내 계파 갈등의) 입틀막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새미래 민주당 창당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에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경기신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 내 쓴소리를 시작한 분들과 순차적으로 만나 사실상 다른 견해를 듣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통합이라는 것과 이재명의 리더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대표 선출 이후 ‘3총(김부겸·이낙연·정세균)·3김(김경수·김동연·김두관)’론을 주장해 온 전 대표는 김 전 지사에게 “이 대표를 만나고도 옳은 소리와 쓴소리를 (모두) 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이 대표를 만나고 기조가 달라진다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 더 이상의 지도자 행세를 거두고 이 대표 장식물 정도로 위치하기로 한 것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충고한다”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이날 창당 1주년 기조연설에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앞두
여야는 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주장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형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중에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동문 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 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 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며 “문 재판관이 음란물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허위조작 흑색선전이다. 정말 별짓을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용·경영 전문가 등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특정활동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중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도가 다음 달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간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비자 발급 규모는 법무부 심의로 결정된다. 도는 경기도형 E-7 광역비자 도입 시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를 줄이고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현대는 물론 역사 속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 사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