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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경기·인천 의원 법안 대거 통과...12월 국회 처리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경기·인천 의원 대표발의 법안들이 대거 통과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62개 안건을 의결하고, 의원들의 제출한 신규 법안 20개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 중 한준호(민주·고양을)·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 등 여야 경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명수(민주·용인을)·이소영(민주·의왕과천)·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 김재민 기자
- 2025-1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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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에겐 소각장 확충은 ‘먼 미래 일’”
고준호(파주1·국힘) 경기도의원은 10일 파주시의 광역소각장 사업 기조에 대해 “(파주시는) 소각장 필요성을 마치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도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임기 말에 이르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대란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직매립 금지 정책이 아니더라도 노후된 기존 소각장 문제만으로도 신규 소각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제로는 하루 700t 규모의 광역소각장 구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신규 소각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말로 덮고 있다”고 했다. 고 도의원은 “이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말장난”이라며 “파주시는 광역 소각장 추진 시 국비 50%, 지방비 50% 구조, 단독 추진 시 국비 30%, 지방비 70% 구조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광역으로 하면 건립비용은 고양시가 부담한다’는 식의 말들이 도는데, 지방비 50%는 고양시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는 파주시와 고양시가 상호 협의로 나누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각장은 시민 건강, 환경, 도시 이미지, 교통,
- 나규항 기자
- 2025-1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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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전세사기 피해회복율 전체 10% 불과...국토부 확실하게 나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피해회복율이 전체 대상자의 10%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주택 내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임차보증금 회복이 100%에서 20%도 안 되는 복불복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 한주희 기자
- 2025-1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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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언론환경 급변에 따라…지역신문 발전 방안 모색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경기민언련)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기도형 지역신문진흥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10일 경기민언련에 따르면 경기민언련은 급격히 변화하는 언론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창욱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모바일·포털·SNS 중심으로 변화된 언론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넷 신문 양적 성장 문제,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 하락, 재정난,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진단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지역신문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자체의 공공 광고·구독료 등 다양한 지원모델을 도와 31개 시군 실정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도내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경기도형 지역신문진흥 조례안’을 제정,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영(민주·용인4
- 한주희 기자
- 2025-12-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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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차 인권보장·증진 계획 시행…‘사업 119개’ 추진 계획
경기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권정책 로드맵을 시행하기 위해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상생·평등·존중·포용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내에는 총 119개 세부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 7조 399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분야별 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권리주체별 인권보장 환경조성’은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취약노인 맞춤돌봄 강화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고도화 ▲장애인 일반고용 지원 확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지원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생활 속 기본권이 실현되는 포용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확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저상버스 도입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사업의 경우 ▲누구나 돌봄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도민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을, ‘소통에 기반한 인권행정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경기도
- 한주희 기자
- 2025-1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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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늦장 제설’ 즉각 개선 조치…골든타임 지킨다
경기도가 경기지역 전역에서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늦장 대응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은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제설제 사전 살포시간을 매뉴얼화하는 등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같은 대설 대응체계 개선 내용이 담긴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대설 대응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강화, 제설에 있어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백령도·황해도 등 경기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과 눈구름 이동속도 등을 고려하고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명시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전살포 시간을 정확히 매뉴얼화해 제설제 살포가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존 대응체계에서는 강설 개시 전 사전살포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시·제설하는 구조였다. 이어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명확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제설작업뿐 아니라 제설 대응 관련 사항도 전면 재점검에 나선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군별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제 살포 현황,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 제설 상황
- 한주희 기자
- 2025-12-10 15:44
- [씀씀이가 바른기업] "나눔은 사회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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