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15만 701명으로 잠정(12일 오전 7시 기준) 집계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재외선거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2만 541명이며, 재외선거인은 3만 160명(영구명부 등재자 2만 5743명 포함)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17만 7348명 대비 15% 감소했다. 국가별 선거인 수는 미국 3만 4490명, 일본 2만 5230명, 중국 1만 7152명 순으로 많았고 3개국 신청자 수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7만 6950명(51%)으로 가장 많고, 미주 4만 7905명(31.8%), 유럽 1만 9769명(13.1%) 순이었다.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0일 뒤인 3월 11일에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방송·신문·온라인 등 매체를 활용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재외유권자의 소중한 뜻이 정확히 반영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입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염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고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말로는 공감한다면서 법 개정에는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함수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부위원장과…
경기도의회는 올해부터 경기도 내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은 도의회가 도내 시군의회에게 자치법규안 입법에 관한 자문, 의견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제안해 추진됐다. 도의회는 시군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조문을 살펴보고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등을 검토하는 방식의 입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컨설팅은 법제처를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의회의 컨설팅 사업으로 시군의회는 기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입법 컨설팅을 신속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군의회는 입안·검토심사 단계에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접수를 받은 도의회는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 소관사무·위임범위 일탈, 규제조상항 적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염종현 의장은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전체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은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선을 그으며 이른바 조국신당과의 ‘선거 연대’를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이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을 꾸려 시민사회·진보정당 등과 야권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나서자 조국신당의 합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동시에 당내에서도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합류가 중도층 표심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분위기가 확산되자 박 단장은 공개적으로 합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박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합정치를 통해 22대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게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 선거연합추진단장으로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
박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안산상록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청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기준, 안산시민과 당원들의 요구에 적합한 도덕성을 갖춘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새로운 후보, 재난 위기 시 발 빠른 대처와 국가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후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의 폭주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12월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헌신봉사 해 왔다”면서 “안산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잇따른 묻지마 범죄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데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시대의 퇴행 등을 보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보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안산은 지금 지역발전이 도태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혁신선도기업과 글로벌 R&D 타
경기도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숙의공론 기반의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기후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회차별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도민단체다. 이같은 토론을 통해 ▲5개 분야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의견 ▲시군 협력 방안 ▲청년 제안 ▲정책건의(안) ▲경기도민 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주요 탄소중립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도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기존 활동과의 연계성을 위해 지난달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 52명을 모집했다. 여기에 기존 탄소중립도민추진단 106명을 더해 158명으로 회의 인원을 구성했으며, 31개 시군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안배도 마쳤다. 지난달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활동하며 다음 달까지 집중 활동으로 정책 대안을 도출해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도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의 비전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 전략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홈쇼핑 방송 지원 등 3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이다. 분야별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총 960개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부문에는 680개 업체를 모집한다. 온오프라인 판로와 함께 역직구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입점 판매 관리 부문에는 250개사를 모집한다. 온라인 판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등록부터 판매, CS까지 모든 부분을 지원한다. 홈쇼핑 방송 지원 분야에는 30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홈쇼핑 방송 송출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는 모두 오는 28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각 분야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올해 통합 운영되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0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농진원)은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도내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제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재정비를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G마크 인증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G마크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도농진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한 번의 소명기회를 제공해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장 조사 또는 제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균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증 효력 조치를 취해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경기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하며 자체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위기 도민 2만 756명을 발굴·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가구 중 관리비·임차료 체납 ▲여름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고용 위기가 있는 아동가구 등의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겨울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 등 정보도 활용됐다. 도는 이같은 빅데이터를 통한 위기가구 징후 포착 시 31개 시군과 함께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발굴된 위기 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257명, 차상위 51명, 긴급복지 417명을 포함한 총 1620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만 9136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다음 달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도와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국 가 주도의 유해발굴 사업이 어렵게 되자, 도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정책에 따라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을 강제노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