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정헌 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42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항고속도로의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전국에서 거리 기준 통행료(154원/㎞)가 가장 비싸기로 이름난 민자고속도로라는 주장이다. 공항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공항을 수시로 다녀본 사람들은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모두가 느낀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에서 공항까지 6천600원, 인천에서 공항까지 3천200원이다. 왕복으로 따진다면 1만3200원으로 보통 부담이 아니다. 이같은 통행료 수입 외에도 정부로부터 연평균 1천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공항고속도로는 지난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통행료를 통한 실 수입 1조8천498억 원, 정부 재정지원금은 1조4천471억 원으로 모두 3조2천989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운영 수입 이외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일정 기간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게다가 고속도로 건설에…
“책으로 이론을 접하거나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을 넘어 좀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그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을 오가며 어디선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색다른 소식으로 다가온 경기꿈의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실습을 통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학생은 음향제작 분야의 진로를 꿈꾸며 관련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여학생으로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다. 이 학생은 매번 2시간씩 운영되는 꿈의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인 수지에서 안성까지 아버지 차로 3시간 이상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안성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총명하고 반듯하지만 조용하기만 했던 그 학생이 꿈의대학과 학교 밴드부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마음이 전반적으로 밝아졌다. 필자는 현재 용인교육지원청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단과 관리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수학을
우리나라 성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과 뇌졸중, 당뇨, 치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아마도 치매가 아닐까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한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가 발병하면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즉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치매가 무서운 것은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까지 괴롭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 강풀 원작의 만화로서 2011년 영화로 개봉돼 인기를 끈 ‘그대를 사랑합니다’ 극중에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둔 할아버지가 동반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장면은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치매 걸린 배우자나 부모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거나, 잠시 정신이 돌아온 치매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환영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
‘욱!’하는 분노조절장애나 피해의식 또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극단적 이기심과 공감능력 부재로 인한 범죄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슬슬 시작일 뿐이란 불길한 생각이 든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경쟁 속에서 배웠으며 돈과 성공을 연관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미혼모의 냉동실 보관 두 신생아 뉴스와 계부모의 아동살해 뉴스도 간간이 들린다. 자살률이 높아지는 사회는 타살도 동시에 많아지는 법이다. 그 사회가 자기결정성 보장이 약했던 역사가 있다면 국민들은 자기주도성이 약해졌을 것이고 자기주도성이 약해지면 자존감이 약해지고 자존감이 약해지면 자존감을 살릴 방법을 각자 찾게 된다. 우울감을 잊기 위해 시작한 술 담배 마약 도박 등등 의존성이나 중독으로 보상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갖기 위해 경쟁하다가 그 경쟁에서 밀리면 폭력과 분노로 보상하려 한다. 그러다가 소극적인 사람은 결국 자살로 마무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된다. 사회가 불공정하거나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족하면 더 심해지는데 그런 악화에 대한 안전장치인 마을공동체 관계나 심신의 불편함을 두루 살피는 사회복지의 안전망이 없다면 자살과 타살은…
영유아교육 일원화 등 정리되지 않으면 ‘누리 논란’ 원점될 수도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확대해야 복지시설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비책 마련에도 집중 화성 서부권역 응급의료기관 2곳뿐… 실질적 의료대책 마련 필요 이은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은 지난해 의정 활동에 첫 발을 내디딘 초선 의원이다. 학창시절 반장선거는 물론이고 그 어떤 ‘선출직’도 맡아본 적 없다는 이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을 두고 갈등이 일었을 때 ‘내가 나서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면서도 “아직 스스로가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늘 어렵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도의원으로 도약하기 이전에 어린이·보육 관련 시설에서 22년가량 종사하면서 꾸준히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을 키워왔고 그 경험을 녹여 도내 현장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은주 의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 할 일
물 전쟁을 치르고 있다. 5월부터 시작된 때 이른 폭염과 100년만의 지독한 가뭄으로 산천이 타들어가고 있다. 강과 하천은 고갈되고 황무지가 된 저수지는 쩍쩍 갈라진 채 흉물스런 모습이다. 말라비틀어진 물고기와 입을 앙다물고 갈라진 틈에 낀 채 죽은 조개가 아니었다면 언제 이곳에 물이 차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물의 씨앗조차 찾을 수 없다. 연일 방송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천수답이거나 물길이 닿지 않는 밭은 파종한 씨앗이 발아를 멈췄거나 이미 발아가 된 작물들도 건초로 변해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가뭄이다.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마저 고갈되어 제한 급수를 받는 곳에서는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겨울지 감히 상상이 된다. 하루만 단수되어도 쩔쩔매는데 장마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이웃의 고통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형편이 낳아 스프링클러나 양수기를 이용해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곳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뭄이 계속되면 농작물 피해는 물론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철강산업마저 큰 피해가 있을 거라 한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마다 심해지는 가뭄과 기상이변은 국민모두가 협심하여 극복하고 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장애인법정개인시설 운영자들이 스스로 시설을 공익화하겠다고 사회복지법인을 추진하는데, 이를 적극 지지·지원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리어 침묵하고 있는 기현상을 볼 수 있다. 과거 장애인거주시설 중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신고시설로 전환(2002년도) 이후 개인운영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조속히 법정시설로 전환(2011년도)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모든 개인운영시설은 법정시설로 전환하였고 그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중앙으로 환원되는 상황에서 지방비를 100% 받고 있는 시설만(대전, 부산, 광주, 경남)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외 시설은 지방비로 사회복지법인 시설 대비 70%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지침으로 내려졌으나 경기도는 15% 수준에 머물고 실정이다. 특히, 2007년 12월 말까지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을 완료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폐쇄하는 등 강제적인 기준을
세계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은 미국의 옐로스톤(Yellowstone) 공원이다. 1872년 이니 145년이나 됐다. 그 뒤 자연을 보호하고 개발에 신중을 기하는 국립공원 지정은 세계적 추세가 됐다. 캐나다는 1885년에 밴프(Banff) 공원을, 프랑스는 1927년에 카마르그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동물들의 지상낙원이라는 아프리카도 비슷한 시기 국립공원 지정이 활발했다. 1929년에 콩고가 알버트공원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크루거공원을, 특히 케냐는 노프젤리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세계 최대의 자연공원으로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늦은 지난 1967년에야 ‘공원법’이 제정되고 그해 12월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주, 계룡산, 속리산, 한라산, 설악산, 내장산, 가야산, 오대산, 덕유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등 22개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경치와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한 나라의 풍경을 대표하는 수려한 자연풍치지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
마지막 사진 /노혜봉 시신기증 카드에 복사해 놓은 어머니, 얼굴이 화사하다 천국행 차표도 선뜻 남한테 건네주었을 어머니의 품새 살아생전 85세, 올올한 결심. 봄나들이 찬란한, 콧잔등에 코티 분 향내음이 묻어날 것 같은 온기, 잘 마른 장미 꽃잎의 날개가 가비얍다 오래 묵힌 찰나가 찬연하다. -시집 ‘좋은 好’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진이라면 영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시신기증 카드에 복사해 넣은 사진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 사진이야말로 영정 사진과 다름 없겠지요. 영정 속 사진은 화사할수록 슬픕니다. 시인의 어머니는 시신기증 의지를 관철할 만큼. 천국행 차표까지도 선뜻 남에게 줄 만큼 품새가 넉넉하셨으니 사진을 들여다보며 떠올리는 여러 정황들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절제된 미적 감각들을 동원해 어머니의 삶을 가만히 들추어봅니다. 그러고 보니 그 분은 잘 마른 장미꽃잎에 비견될 정도로 가벼워지셨군요. 분명 천국의 날개를 단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오래 묵힌 찰나’가 주는 촌철살인의 시적 형용이 찬연합니다. /이정원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