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준비위원회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역동 141-6번지에 면적 11만 1000㎡ 규모의 주택 2800여 채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G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GH는 올 하반기에 광주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약정에 이어 준비위원회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도 받아 공정한 정비사업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준비위원회와 소통 협력하면서 역동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날아온 날달걀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헌재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도중 맞은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 방향에서 달걀이 날아왔고, 백 의원의 얼굴에 정면으로 맞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백 의원은 얼굴에 붙은 껍질을 털어내며 “누가 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소리쳤다. 백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가까이서 맞으면 괜찮으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게 찐달걀인가”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날달걀에 맞은 직후 또 다른 달걀에 또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날 앞선 발언에서 “헌재는 탄핵 국면이 길어져 국가적 손실과 국민이 입는 피해를 헤아려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켜낼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종로서를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지방의원 공제회 설립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들 건의 내용은 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이날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조직·예산·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독립으로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4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뿐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맞물려 다양한 경우의 수가 관전포인트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인용(파면), 이 대표는 무죄(혹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기각(혹은 각하),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희망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인용과 이 대표 유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윤 대통령 기각과 이 대표 무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인용,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될 경우, 기사회생한 이 대표가 대세론을 타고 60일 후에 치러지는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책임론을 놓고 내홍이 불가피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일괄 사퇴도 예상된다. 난립한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통해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대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갈라지다 못해 찢어졌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원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수준이니 찢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신문은 ‘민주주의의 명과 암’을 주제로 훌리건 문화를 수용해버린 정치권과 쪼그라드는 소수진영, 중도층의 무당층화, 양극단 원인과 그 틈바구니 속 이득 보는 세력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집단 목소리에 입 막힌 국민들…‘역전’ 양상 <계속>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삼권분립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선구한 미국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을 기초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도 1919년 3·1운동 이후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 등을 거쳐 오늘의 민주헌정체제가 됐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이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도 익숙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따르지 않거나 원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등 삼권분립이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들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삼거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을 비판하며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민 누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나”면서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특히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인가”라고 분개했다. 같은당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도 SNS에 “오래전부터 세간에 떠돈 그의 비인간적인 폭언들이 떠오른다. 이쯤 되면 ‘습관성 협박’ 아니냐”면서 “아무리 당 대표라 해도 민주당은 이런 발언을 감싸줘선 안 된다. 자정능력을 발휘하라“고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과 마트노조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홈플러스대책TF 단장을 맡은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과 김현정(평택병)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 마트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달을 목표로 공대위가 출범하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자산매각 및 폐점 중단, 직영과 협력 ▲외주를 포함한 홈플러스 노동자 약 10만 명 고용보장 ▲입점업체 보호 대책 마련 등 포함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등 단기채권 피해자 구제 대책과 관련한 논의,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민병덕 의원은 “전날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의지를 진정성 있게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통한 고용 안정과 점주 피해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야당 주도로 2건의 상설특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안 2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원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검찰청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
당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토대로 늦어도 21일로 관측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9일 오후까지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종결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과 탄핵 사유 가짓수와 소추안 분량이 비슷한 데다 12·3 계엄 사태가 생중계되는 등 확실한 정황이 있는 마당에 선고일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양극화로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길 기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헌재 말은 들어야지’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안 내기만 해봐라’라는 분위기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최근에는 헌재와 서부지법 협박 글 177건이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서는 등 헌재를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같은 맥락에서 금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날 발표되지 않아 다음 주로 밀린다는 관측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이 발표돼왔기 때문인데, 이번만큼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을 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6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전날(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 동안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성금 모금 이틀째인 이날 도의회에 소정의 성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금 모금은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으며 성금 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지상 4층 등 2곳에 마련됐다. 모금된 성금은 도의회 명의로 오는 21일 포천시청 복지정책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분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도의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폭사고로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분들에 단 한 번의 지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