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두 사람의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최근 ‘잘사니즘(실용주의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대표가 조기대선을 염두한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4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피 아카데미에 방문한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회동에서 경제위기 속 가장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또 반도체 특별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통상 문제와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문제와 경제현안 등은 이번 토론 주제로 잡혀있지 않지만 소재는 늘 열려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말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가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며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논란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리는 모양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집회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가야 한다”며 “헌법기관이 국민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서 의원의) 제명을 운운하는데,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여당 정치인·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막말하는 건 민주당 의원 특기가 아니냐”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특히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향해 극우로 멸칭한 것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 의원의 발언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오후 국회에 서 의원 제명촉구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더 받게 됐다. 4일 도에 따르면 가평군과 속초시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해당하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시까지 총 15곳이다. 이중 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 관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중과에서 배제된다. 세컨드 홈 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방침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조국혁신당이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식 제안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제안한 국민주권 아레나 2025는 ▲모든 야권정당 대선후보 참여(시민사회 추천 인물도 후보 참여 가능) ▲결선투표제 도입(1차 컷오프·2차 경선·3차 결선투표)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또 ▲후보·공약에 각각 국민투표(최종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공약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확립) ▲100% 온라인 투표 아레나 방식(블록체인 방식 도입 등) 등도 원칙으로 삼았다. 김 대행은 “차기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이 오픈 프라이머리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함께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혁신당은 해당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받았으며, 이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추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조기대선 기간이 6
여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오는 13일 이전에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혀, 여야가 이 대표의 선거법 판결과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일정을 놓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불법대북송금, 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3’ 조항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
고양교육지원청은 4일 제27대 이현숙 교육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현숙 교육장은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여대 상담심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 양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버들개초 교감, 인창초 교장,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역임했다. 이현숙 교육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유학교와 온라인학교를 통해 학교에 보다 풍성한 교육 환경을 제공,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모든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자”면서 “구성원이 다 함께 노력하며 발로 뛰는 교육지원청이 되자”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수시 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단체의 신규 투자 사업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고양시 전역에 교통·도시운영 분야의 8개 스마트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40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북부 유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진우에이티에스 등 8개 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트윈, 교통 최적화, 자율주행버스, 드론밸리, 지능형 행정서비스, 스마트폴 및 미디어월, 데이터허브,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 등 8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데이터허브·자율주행 등 중앙정부의 핵심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거점형 스마트시티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생활의 희망찬 첫 발걸음을 축하하기 위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대안교육기관 초등 1학년 교육과정 포함)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며, 1인 1회 지역화폐(파주페이)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청 기간은 7월 15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입학축하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폐(파주페이)를 등록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활기찬 출발을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감형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 안보관광지를 탐방하는 파주 대표관광 ‘DMZ 평화관광’의 출입 인원이 4일부터 확대한다. 현재 평화관광은 관광버스의 출입을 1일 65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방문이 급증하는 성수기에는 표가 매진되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는 군 및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광출입 인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날씨가 풀려 관광객이 증가하는 3월부터 1일 65대에서 90대로 관광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그간 평화관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및 국내외 정세에 따라 수년간 중단을 반복해왔으며, 이번 출입 인원 확대로 장기간 침체됐던 지역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출입 인원 확대를 통해 파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많아지고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을 위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재배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 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논에는 보리, 밀 등을 여름철 논에는 옥수수나 깨 등을 재배하면 ha당 직불금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0.1㏊ 이상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다. 겨울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밀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여름에 식용옥수수·깨를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 가루쌀·두류를 재배하면 200만 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500 만 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논콩이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동계작물은 오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동계 4~6월, 하계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