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법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회사 매각을 모색하다가 파산 신청에 이르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장래 변제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사임서 제출 후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연락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2022년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휘둘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검찰에 검사 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32기) 1차장검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매'의 당사자인 이른바 '2차 단계 주포' 김모 씨를 전날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특검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사건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모습을 목도했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제3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350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1부 장애인의 날 기념식, 2부 어울림 축제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홍보부스 운영 등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14년 제20회 대회 이후 11년 만에 수원을 찾아준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는 물론 어떤 차별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우리가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6·3 대선 당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실은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고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시간여만인 오전 11시 26분쯤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이날 A씨 바로 직전에 투표한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직접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 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소방당국이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붕괴 사고' 등 무너짐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훈련에 나섰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경기도 소방학교 소재 붕괴사고 구조 훈련장에서 '붕괴사고 구조상황 대응 시나리오'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붕괴 사고 등 각종 무너짐 사고에서 각종 잔해 등에 깔린 요구조자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중량물 인양 및 이동, 구조물 안정화, 천공 및 파괴, 구조대상자 구조 등 상황에 맞는 훈련이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여권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각에서는 ‘제2의 경찰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 역시 법 체계와 배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4법 중 하나로, 기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정·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는 감사와 감찰, 수사 사건의 적법성·적정성 점검,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조사, 수사담당 공무원 감찰 및 감찰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사실상 모든 국가 수사기관을 상급 기구가 통제하는 구조로, 수사권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법안이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사태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찰국은 총경 이상 인사권을 통제해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수사 중립성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과거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