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수요 증가로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는 7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달 말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됐다. 경찰은 이른바 ‘생활적폐’ 근절 상반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은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려면 경찰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256억원으로, 작년 동월(4천509억원)보다 3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8월 지급액(6천158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 동월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데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40만5천명)보다 15.1% 증가했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7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15만2천명)보다 12.7%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5천명 늘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3천명씩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천330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1천280만8천명)보다 50만명(3.9%)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2012년 2월(53만3천명)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컸다. 피보험자는 작년 1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고용
남양주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택시기사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이 기사 이모(62)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했다. 이 씨의 딸에 따르면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인근 대형마트에서 탑승한 뒤 채 1분도 안 돼 이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다.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이 남성은 이 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가족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119 구급대가 정신을 잃은 이 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인근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추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수도권 일대에서 출입문이 열린 교회만 노려 예배당 헌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서 범행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교회 측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인천시 남구 등 수도권 일대 교회에서 예배당에 놓인 헌금 20여만과 6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이 열려 있는 교회만 노려 범행했으며 2016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같은 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오르겠지만, 아침까지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 옷차림에 주의가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11일 파주·연천 영하 11도, 양주·포천·가평 영하 10도, 고양·의정부·동두천·남양주·강화 영하 9도, 과천·안성·여주·광주 영하 8도 등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사이 분포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전날보다 4도 가량 상승한 1도에서 4도 사이 분포를 보이며 대체로 맑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까지 추위가 지속돼 춥겠으니 건강 및 농축수산물 관리,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며, 수도권 지역 건조 특보 중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지역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각기자 kyg@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 8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버닝썬’과 관련된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에는 이 클럽 VIP룸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동영상을 두고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실제 버닝썬에서 촬영된 영상이 맞는지, 어떤 경로로 유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마약이나 성폭력 등 동영상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김 모(28) 씨와 클럽 보안요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클럽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보안요원과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클럽에서 이용객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훔친 차를 몰며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난폭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앞 도로에서 훔친 스파크 차량을 몰며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향해 욕설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추격을 피해 30여분간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 위로 올라가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8km가량을 추격한 끝에 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 앞뒤를 가로막았으나 그가 하차를 거부하며 거세게 저항하자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서 해당 차량을 훔친 뒤 인천으로 몰고 와 차량 내에서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차 안에서는 본드가 담긴 비닐 봉지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본드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본드의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수원도시공사는 수원시연화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연화장 가세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종점인 광교차고지(동부차고지)에서 연화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화장 직원과 방문객이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을 위해 추진됐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장은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 대중교통의 한계를 극복한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도시공사는 연화장 직원 차량에 ‘연화장 가세요?’가 표기된 홍보물을 부착해 방문객의 이용 확대는 물론 연화장 인근 사업장인 자원순환센터까지 캠페인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건기자 90virus@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
용인시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유급 안식 휴가를 가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처우 개선비도 많이 받게 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유급 안식 휴가를 주기로 했다. 5∼10년 근무자는 5일, 10∼20년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기근속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곳은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주간 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존 월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2시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한 처우 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작한 1박 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