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수목원’을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교육·체험 등을 제공하는 생활형 도심수목원으로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수목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수원수목원 조성 방향을 검토했다. 수원수목원은 수원 시내 처음 생기는 수목원으로 천천동 일월공원 안에 축구장 14개 넓이인 10만1천500㎡ 규모로 조성된다. 2020년 착공해 2022년 개방을 목표로 한다. 수원수목원은 지역거점수목원으로서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전시온실, 겨울정원, 장식정원 등의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시민참여정원도 들어선다. 시는 이날 수목원 전문가 14명을 수원수목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수목원이 완성될 때까지 설계와 운영 방안 등의 자문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최초의 수목원이 조성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면서 “다른 수목원과 차별화되는, 수원시만의 특성을 살린 수목원을 조성해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추진위원회(이하 3·1운동 100주년 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학생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역사교육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1일 출범하는 3·1운동 100주년 특위는 소설 태백산맥 등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와 화성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을 알리는 데 앞장선 제암교회 최용 목사,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 등 역사연구가, 문화운동가를 비롯해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특위에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도내 고교 재학생도 포함됐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을 하게 되며,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이로인해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미를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온머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수업 교재나 교안 등을 개발하고 3·1운동 정신에 걸맞은 체험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학생, 학교, 지역이 주도하여 기획한 기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자료와 사례를 개발하여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지원한다. 과거-현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을 전혀 몰랐고 선플 운동인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엄중한 책
KT그룹은 30일 성남시 분당사옥 대강당에서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그룹사 경영전략 데이’를 개최하고 5G 시대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해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김인회 경영기획부문장, 박종욱 전략기획실장, 이문환 BC카드 사장, 이대산 KT에스테이트 사장 등 주요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를 선도하기 위해 그룹사간 시너지르 극대화하고 플랫폼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주요 그룹사는 5G 플랫폼 1등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 방향과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 플랫폼 주력사인 BC카드는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카드를 뛰어넘어 곧바로 디지털 결제 영역으로 진입하는 ‘건너뛰기식 IT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며 “QR 결제 등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5G 기반의 결제 융합 서비스를 구축해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광고사업 전문회사 나스미디어는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홀로그램 광고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차세대 매체 발굴을 통해 광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고객센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일선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며 학폭 사건에 대해 법적, 제도적 처리에 앞서 교육적 해결 권한이 학교에 주어지며, 9단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는 학생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방식도 전환해 교내 선도로 마무리되면 생기부 기록을 유보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가중 조치해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한다. 이는 2012년부터 모든 학교폭력 가해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선도조치와 관련해 출석정지, 전퇴학 중간에 학급교체안을 마련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30일 1심 선고 후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적었다. 또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복직 이튿날인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9일 사표를 수리했다. 검사징계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그의 비위 행위가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징계 없이 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2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돼 면직됐다. 면직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이 전 검사장이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복직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3일 이 전 지검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적발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구매 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항생제를 팔았더라도 이는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 등으로 그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암묵적인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해당 범행의 특성상 구매를 가장해 단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서 “다만 법행이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7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12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2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전과가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지만,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울 것으로 예상돼 야외활동 시 든든한 옷차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인 31일 파주·양주·연천 영하 7도, 고양·의정부·포천·가평·시흥 영하 6도, 동두천·강화·김포 영하 5도로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사이 분포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전날보다 5도 가량 떨어진 영하 1도에서 3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고,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밤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부터 찬 공기 유입돼 춥겠으니 건강과 농·축·수산물 관리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며, 일부 지역 건조 특보 발효 중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 지역 ‘보통’ 수준이겠으나, 전일 국내·외 미세먼지가 남진해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각기자 kyg@
30일 오전 4시 2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1층 A(70)씨의 집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A씨를 포함해 주민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내부 집기와 외벽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4천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집 주방에 있던 김치냉장고가 합선을 일으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