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도 전에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29일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현재 제2회 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총 82명이다. 2015년 1회 선거를 앞둔 동일한 시기와 비교하면 22.4% 증가했다. 검찰은 입건자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총 1천343명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인 만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범죄 입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회 선거에서는 총 1천334명을 입건해 847명을 재판에 넘겼고, 그중 81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2회 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범죄는 금품선거 사범이 45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조합장 1회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은 전체 선거 사범의 56.1%를 차지했다.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의 조합장 선거 사범 중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이 86.4%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 금품 살포행위는 더욱늘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오른 수치로,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서는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가운데 1위는 덴마크(88점)가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87점),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에 이어 홍콩(76점), 일본(73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10점으로 2017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시리아와 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8위를 기록했다. 북한도 14점으로 공동 176위에 머물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SGI)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V-DEM)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각각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업
납부 필증을 붙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식당이나 마트 업주들로부터 매달 금품을 받아챙긴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다른 직원 2명에게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차등해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종량제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4명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편의점·마트 업주들로부터 총 2천여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무단으로 수거해 처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시·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봄, 가을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추가 감축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또 미뤄졌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과 3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자정 무렵 "새로운 2019년도 사업계획을 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 안이었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강행하면 즉시 탈퇴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참여안 토론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한 말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이 조건부 참여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다. 조건부 참여안이 부결되고 원안에 관한 찬반 토론을 할 차례가 되자 일부 대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원안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선언을 하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성시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선영(53) 화성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으로 국수 기부 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했다”며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4월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식당에서 세 차례 걸쳐 선거구민 총 120명을 대상을 5천원 상당의 국수 60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구민 중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국수 기부 행사를 계획하고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람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이나 상품권 등을 미끼로 인터넷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A(2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상품권을 시중가보다 10%가량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2명으로부터 2천1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에는 인터넷 중고장터에 '롱 패딩과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60여 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B(23) 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사건은 모두 321건으로 작년 236건 대비 36%가 증가했다. 경찰은 인터넷 직거래 시 계좌이체보단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URL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은 간단한 주의사항만 지켜도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설 명절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지난해 명절인 추석 연휴에는 스물두살 청년 윤창호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26)씨의 BMW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천50건을 기록했다. 2013년 1천653건, 2014년 1천741건, 2015년 1천769건, 2016년 1천995건, 2017년 1천992건으로 5년 사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년간 모두 195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3년 36명, 2014년 46명, 2015년 38명, 2016년 39명, 2017년 36명을 각각 기록했다. 교통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차례 후 음복,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식사자리 등으로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져 음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소보다 높고, 음주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평소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
전국 대학 학생회들이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심위가 학교 예결산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이름과 달리 학생과 학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토론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학생들이 협상하고 토론할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많은 대학에서 학교 본부는 등심위를 형식적 회의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등심위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외부전문가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학 시간강사의 노동권을 위한 강사법을 빌미로 수업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사법 시행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학생수업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명절 연휴를 3일 앞둔 30일은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보호를 위해 마스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수요일인 30일 파주·연천·가평·안산 영하 9도, 이천·여주·양평·광주·양주·포천·남양주 영하 8도, 과천·안성·의정부·시흥 영하 7도, 용인·오산·하남·고양·동두천·평택 영하 6도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4도 상승한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사이 분포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고,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낮과 밤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라며, 일부 지역 건조 특보 발효 중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 정체 및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으로 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