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천곳을 목표로 진행한 꿈의학교 공모를 지난 25일 마감한 결과 2천997곳이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꿈의학교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꿈을 실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등이 있다. 2019년 응모결과 총 2천997곳이 지원했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 926곳이 신청했으며, 찾아가는 꿈의학교 1천774곳, 마중물 꿈의학교 297곳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에서 245곳이 신청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성남 231곳, 용인 230곳 등으로 관심을 보였다.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꿈의학교는 2015년 209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1천140개교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2천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지원단체 등이 지난해 비해 두배 가까이 높아진 것은 꿈의학교가 지역사회와 연대한 교육이라는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에 직접 도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선정결과는 3월 말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안직수기자…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도 전에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29일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현재 제2회 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총 82명이다. 2015년 1회 선거를 앞둔 동일한 시기와 비교하면 22.4% 증가했다. 검찰은 입건자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총 1천343명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인 만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범죄 입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회 선거에서는 총 1천334명을 입건해 847명을 재판에 넘겼고, 그중 81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2회 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범죄는 금품선거 사범이 45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조합장 1회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은 전체 선거 사범의 56.1%를 차지했다.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의 조합장 선거 사범 중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이 86.4%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 금품 살포행위는 더욱늘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오른 수치로,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서는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가운데 1위는 덴마크(88점)가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87점),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에 이어 홍콩(76점), 일본(73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10점으로 2017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시리아와 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8위를 기록했다. 북한도 14점으로 공동 176위에 머물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SGI)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V-DEM)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각각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업
납부 필증을 붙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식당이나 마트 업주들로부터 매달 금품을 받아챙긴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다른 직원 2명에게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차등해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종량제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4명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편의점·마트 업주들로부터 총 2천여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무단으로 수거해 처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소방서는 29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및 대형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경계 근무는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이뤄지며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 및 상환관리 ▲소방통로 확보 필요지역 소방순찰 및 지도 단속 강화 ▲취약대상에 대한 24시간 화재 예방 감시체계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화재 취약대상인 전통시장·역사·터미널·대형판매시설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소방순찰을 실시해 24시간 화재 감시체제에 들어간다. 설 연휴 철저한 현장 대응을 위해 역사 및 터미널 등 화재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제거, 119구조·구급대 긴급대응 태세 확립 및 생활 안전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경호 소방서장은 “설 연휴 화재 특별경계 근무 기간 동안 813명의 인원 및 75대의 장비가 동원돼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하며 화재 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해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추진중인 수원시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의 정부 발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이날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광역교통부담금을 낸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올해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 왔는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은 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예타 면제 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예타를 면제하고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시는 또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대중교통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심 판사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혀 당시 살해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공포심과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아내를 탓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아내 B(43)씨의 코를 입으로 깨물고 흉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별거 중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자 찾아가 폭행 후 “함께 죽으러 가자”며 B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웠고, B씨는 차량이 정차 신호에 걸려 멈추자 도망쳤다가 붙잡혀 재차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범행 20여일 전 인천가정법원에서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불량다”며 “ 사건 행위 당시의 처벌규정인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 제14조 2항이 정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다가구주택에서 이웃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평택시 통복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4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B씨의 비명을 들은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관련기사 15면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과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