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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설훈 “정기국회 정리되고 내년 1월초 전면 개각”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최고위원은 12일 개각 시기에 대해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 등 입법 사안과 정기국회가 정리가 된 뒤 12월을 끝내고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개각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1월 초순) 전에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면서 “물론 법무부 장관(자리)은 (공석인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면 개각은 내년에 가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은 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쯤에서 (전면 개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 후임자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정한 것이니 ‘감 놔라 배 놔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전해철 의원이 가장 많이 물망에 올랐다&rdquo…
- 정영선 기자
- 2019-11-12 20:02
정치 이현재,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에 보임

이현재(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액·감액을 담당할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를 구성해 민주당에서 7명,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6명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정부예산안과 하남발전을 위한 지역예산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국민의 소득이 증가를 가로막은 주요요인은 세금부담이다.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계의 체감경기는 악화되었다”며 “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따져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신규 설치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2020년도 국토위 예산에 증액시켰다”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나라살림도 잘 챙기고 하남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도 잘 챙겨 최종적으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 정영선 기자
- 2019-11-12 20:02
정치 당정청 “경제상황 개선 위해 지방재정 연내 90% 집행”

당정청이 12일 엄중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어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은 경제성장률 2% 방어를 위해 이월·불용액을 줄여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펴는데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집행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 정영선 기자
- 2019-11-12 20:02
정치 포천선관위, 음식 제공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 등 5명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내년 총선 포천·가평 지역 출마예정자 A씨와 측근 4명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 등을 얻어먹은 6명에게 모두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씨는 측근 B씨를 통해 8월 21일 포천시의 한 식당 등 2곳에서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측근 C씨를 통해 자신의 출판물과 양말 세트 2개를 참석자 중 1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총선 출마예정자와 측근 4명”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모임 참석자 중 고발 조치한 5명을 제외, 실제 음식물을 먹은 유권자에게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방·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사실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11-11 20:42
정치 여야, 513조 예산안 심사 놓고 대립각 팽팽

여야가 513조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를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약 51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삭감, 증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셈이지만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민주당과 14조5천억원 순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예산 심사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은 한국당이라고 날을 바짝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삭감을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이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나선 14조5천억원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지금 취업이 절실한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 구직자의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고 요구
- 정영선 기자
- 2019-11-11 20:39
정치 손학규 “문재인대통령,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촛불 혁명을 집권한 문 대통령은 포용의 뜻을 밝혔던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관저에서 좋은 저녁 자리를 베풀어줬지만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지도자와 폭넓게 대화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줄 것 주고, 받을 건 받아서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을 겨냥해선 “나라 정치가 경제 발전, 외교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정권 투쟁만 할 생각을 버리고 아집에 뭉쳐있지 말고 서로 협의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만찬 자리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고성이 오간 상황에 대해 “황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계속 발언해 듣고 있다가 한마디 좀 꾸짖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최고위원도 ‘우리가 안을 냈는데 합의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는 취지의 황 대표…
- 정영선 기자
- 2019-11-11 20:39
정치 김병관 “서당초 체육관 건립 교부금 19억 확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분당갑)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지역 교육 현안 수요에 따른 서당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9억7천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자체 대응투자액 8억4천600만원을 합산하면 총 사업비는 28억2천만원으로 예상된다. 1993년 개교한 서당초등학교는 지금까지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 변동에 따라 수업 운영과 학교 행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등 야외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아져 실내체육관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쾌적한 교육환경은 물론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사회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11 20:39
정치 김병욱, 은행파생상품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초고위험상품 판매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은행의 파생상품 무엇이 문제인가’ DLF사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 정부가 주체로 참여한 만큼 DLF 사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마련에도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11 20:39
정치 맹성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정돼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약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증액 등을 결정하게 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액을 거쳐 넘어온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같은 계수 조정 과정을 거쳐야 본회의에 최종 예산안이 상정되므로 예산소위가 갖는 권한은 막강하다. 예산소위는 오는 28일까지 가동되며 예결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수도권지역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임종성(광주을)·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등이 선임됐다. 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맹 의원은 이번에 다시 예산소위에 배정돼 서울·인천 지역과 복지위·법사위·운영위를 주로 담당하면서 관련 예산…
- 정영선 기자
- 2019-11-11 20:39
정치 문희상, 美 샌프란시스코 한국전 참전비 헌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프레시디오 국립공원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문 의장은 한국전 참전기념재단 제럴드 파커 사무국장 등과 함께 기념비를 둘러보고 미군 참전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기념비 앞에서 묵념하고 애국가를 제창했다. 문 의장은 기념비 인근 바닥에 설치된 기념 석판에서 ‘흥남철수 작전’을 이끌었던 레너드 라루 메러디스 빅토리아호 선장의 이름을 본 뒤 “이분이 없었으면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모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흥남 부두에서 거제도로 피난한 뒤 1953년 문 대통령을 낳았다. 라루 선장은 2001년 타계했다. 문 의장은 또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 선봉에 섰던 참전용사 존 스티븐스씨를 만나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오늘의 번영이 없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앉은 스티븐스씨가 “한국은 우리가 참전해 도운 국가 중 가장 감사한 국가”라고 하자 문 의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샌프란시스코 방문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용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 정영선 기자
- 2019-11-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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