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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홍영표,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국고지원법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부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국가가 사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군부대 이전부지(후적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국가가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에 있어 대체시설 가액이 양여될 토지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범위에서 공원·도로조성 등 일부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지자체가 후적지를 공원·도로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역시 부지매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후적지 개발에 있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원·도로조성 등 공공목적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으로 군부대 이전부지내 공원&
- 정영선 기자
- 2019-11-03 20:00
정치 석면 잔류여부 셀프검사 금지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석면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측정기관 선정을 석면제거 사업자에서 공사발주자로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있어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전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03 20:00
정치 경기도 ‘공적마일리지’ 소멸 부작용 개선 온 힘

경기도가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의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소멸 예정(발생 시점 10년 경과)인 도 소속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1천164만 마일에 달한다. 연도별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2020년 281만3천 마일, 2021년 231만1천 마일, 2022년 267만2천 마일, 2023년 384만6천 마일 등이다. 항공사별 마일리지 환산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소 10원으로 마일리지 가치를 환산하면 앞으로 4년간 소멸하는 경기도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억1천만원어치 규모다. 마일리지 적립실적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왕복)을 받으면 일본(3만), 동남아(4만), 유럽·북미(7만), 남미(10만) 등 세계 어디라도 다녀올 수 있다. 이에 도는 공무 출장 시 직원들에게 개인 명의로 적립된 공적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국내는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 마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 안경환 기자
- 2019-11-03 19:37
정치 홍철호의원, 전북 명예정읍시민 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지난 1일 전북 정읍시로부터 정읍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시민패를 받았다.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주)플러스원은 홍 의원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곳으로, 육류를 가공해 굽네치킨 등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플러스원은 지난 2008년 설립돼 2014년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됐고, 2015년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주)플러스원 정읍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수는 현재 200여명으로 직원들의 대부분을 정읍 등 지역 출신을 채용,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플러스원은 어려운 사회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읍지역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년 수억 원의 장학금(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5월 정읍시의 산업 발전을 위해 정읍 제3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정부 측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부족한 사람을 명예시민으로 인정해준 전북 정읍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산
- 정영선 기자
- 2019-11-03 18:24
정치 軍 공항·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 소송없이 보상 받는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 공항 등 인근 지역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의 인근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범위 내에서는 야간 비행·사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지난 8월에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10월에는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해당 법안이 최초 발의된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어렵사리 통과됐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년만에 숙원을 이룬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국방부가 마련하게 될 시행령도 꼼꼼하게 살펴, 1년…
- 정영선 기자
- 2019-10-31 20:02
정치 이찬열, 재개발 사업 투명성 확보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 )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강력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 수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을 기존 2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각종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ldquo…
- 안직수 기자
- 2019-10-31 20:02
정치 백혜련, 실습생 휴일·연장·야간근로 금지법 발의

고용주가 실습생·수련생 등에게 휴일·연장·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열정페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수련생 등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법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습생 등에게 휴일·연장·야간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교육·훈련 목적 외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용주가 실습생 등에게 제공하는 실습비용과 복지혜택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처벌조항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백 의원은 “우리 청년층이 사회에 첫 발도 딛기 전에, 불법과 편법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사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열정 페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 정영선 기자
- 2019-10-31 20:02
정치 김철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개선 법안 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 바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 정영선 기자
- 2019-10-31 20:02
정치 공조 vs 야합… 여야, 공수처·선거법 공방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면 승부에 들어간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4당과의 공조를 통해 12월중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다른 야4당과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 ‘야합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6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며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야4당의 공조 움직임을 ‘야합 정치’로 규정,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길이 아니라 좌파독재의 길이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면서 “야합 정당이 국민 뜻을 거스르면…
- 정영선 기자
- 2019-10-31 20:02
정치 민주당 여성의원들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 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1%로 세계 평균 24.3%에 크게 못 미쳐 193개 국가 중 121위를 차지했다”면서 “인구 절반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개선하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험했다”면서 “2010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 의무추천 등 제도적 뒷받침 결과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30.8%로 처음 임계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30% 여성 공천 법제화’를 위해 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박영선, 유승희, 제윤경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4당을 향해 공동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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